[보험] 문케어 관련 규제의 불확실성 해소, 긍정적

>>공, 사보험 정책협의체 회의 결과 발표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문케어) 추진에 따른 실손의료보험의 반사이익을 보험료에 반영하는 방식을
발표하였음.
-공보험(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정책 이후 확정되어 시행된 정책을 반영할 경우 6.15%의 실손 보험금 감소효과(반사이익)가 기대되며 향후
보장성 강화정책 목표인 치료 필요성이 인정된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할 경우 보험금 감소규모는 13.1~ 25.1%(풍선효과 미반영)가 될 것이
라는 연구용역 결과를 인용하였음.
-다만 높은 손해율로 인하여 보험료 인상요인이 있는 2017년 4월 이전 판매한 실손담보에 대해서는 인상요인 12%~18%와 반사이익
(인하요인) 6.15%를 모두 반영하여 2019년 1월에 6~12%의 보험료 인상을 단행할 예정임.
-도수치료 등 3대 비급여 보장을 선택가입으로 설정하고 자기부담금을 30%로 설정한 2017년 4월 이후 판매한 상품의 경우 손해율이 현재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8.6%의 보험료 인하 요인이 반영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