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IFRS17 2021년 시행 언론 보도, 핵심은 저금리

한경, IFRS17 2021년 시행한다고 보도
7일 한국경제신문은 단독 입수한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의 비공개 내부보 고서(AP02H)를 인용, IASB가 ‘IFRS4 2단계’로 불려온 새로운 국제회계기준 명칭을 IFRS17로 정하고 2021년 시행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한경은 IASB가 오는 14일부터 사흘간 열리는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공식 결정할 계획이라 언급했다. 한국회계기준원은 이에 대해 IFRS4 2단계의 내용 및 시 행시기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으며 국제회계기준위원회는 IFRS4 2단계 시행일을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고 해명자료를 냈다.


반복되는 제도 변경 논란, 핵심은 저금리
보험사의 회계(IFRS4 Phase2) 및 감독제도(신지급여력비율)에 대한 논란은 작년부터 간헐적으로 언론에 보도되며 보험주 주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처음에는 포함하고 있는 내용의 강도가, 최근엔 시행 시기가 주요 이슈가 되고 있다. 확정안이 조만간 나올 예정(늦어도 내년 3월경 예상)이고 시행 시기에 대한 압박도 느낄 만큼 가까이 왔기 때문이다. 2년여전부터 논란이 되어왔던 이슈였지만, 이에 대한 언론보도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여전하다.

지금은 IASB의 IFRS17이 큰 논란 거리이나, IFRS17에 대한 불확실성이 완화 된 이후엔 IAIS의 ICS(Insurance Capital Standard), 신지급여력비율(가칭)이 재차 이슈화될 전망이다. 금융위기 이후 시스템리스크가 있는 금융기관에 대한 자본 규제는 강화되고 있고, 전세계적으로 초저금리가 도래하면서 보험 사들의 금리리스크가 시스템리스크로 전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이다. 제도 개편이 분명 부담요인이긴 하지만, 보험업계가 직면한 위험의 근본적인 이유는 저금리다

물론 미국 기준금리 인상을 계기로 국내 장기금리가 반등하고 있고,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란 기대가 있다. 시중 금리가 바닥을 잡고 있다는 점은 보험주 주가에 긍정적이나, New Normal 시대에 금리 Level에 대한 불확 실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또한, 현재 IFRS17 도입이 큰 고민이나 소비자보호와 금융안정을 추구하는 금융감독 입장에서 속도 조절에 신중을 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