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실손의료보험 TF출범 결정, 논의범위가 중요

전날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범정부에서 실손의료보험제도 개선 방안 연구를 위한 TF 구성에 합의했습니다. TF는 올 연말까지 운영할 예정이며 비급여 의료비가 주요 이슈입니다. 실손보험손해율이 130%에 육박하는 수준에서 이와 같은 논의는 보험주에 긍정적이나, 논의 범위와 실행 시간이 중요할 전망입니다.


>>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 TF 출범 결정
전일 금융위 부위원장과 보건복지부 차관이 개최한 ‘실손의료보험 제도 정책협의회’에서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 방안 연구를 위한 TF 구성에 합의했다. 참석부처 및 기관은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 기재부 경제정책국장,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금감원, 보험개발원,보건사회연구원, 보험연구원이다. TF는 올해 말까지 운영할 예정이며, 통계시스템 정교화, 진료비 코드 표준화 등 다양한 제도개선 과제 마련하고 부처별로 우선 추진 가능한 과제부터 확정 추진할 방침이다.


>> 실손의료보험 TF, 논의 범위와 시간이 중요
정부 부처간의 실손의료보험 TF 구성 합의는 보험주에 긍정적이다. 실손보험 손해율이 130%내외를 기록하는 상황에서, 실손의료보험 TF에서 논의되는 내용이 지급보험금 증가율 둔화에 따른 손해율 하락 기대와 맞물리기 때문이다. 다만 이해당사자간의 첨예한 대립이 예상되는 가운데, 결국 실손의료보험 TF에서의 제도 개선 논의 범위와 실행을 위한 시간이 중요하다.

본 TF에서 보험업계가 논의하고자 하는 주제는 1) 비급여 의료비 표준화와 적정성 심사, 2) 진료비 제 3자 청구제 등이다. 실손의료보험 손해율 악화의 주요인으로 지목된 비급여의료비에 대한 데이터 구축을 통한 통계 분석,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반면, 의료업계는 비급여 의료비는 사적 영역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보험사들의 판매 시의 모럴헤저드와 사업비 등을 이슈화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