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틸리티] 일본, 전력 및 가스 소매시장 자유화

일본 전력 및 가스 소매 판매를 개방합니다. 전기, 가스, 유통, 통신 등 다양한 결합 상품과 요금제도로 소비자의 선택이 넓어질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요금규제도 없어질 예정입니다. 일본은 이러한 변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새로운 에너지 생태계를 구축하는 과정으로 판단하며, 우리나라도 유사한 경로를 따를 것으로 예상합니다.


>> 일본, 전력 및 가스 소매판매 개방
일본 정부는 지난 2015년 3월 3일 전력, 가스 관련 법안을 개정, 전력과 가스 소매판매시장을 2016년과 2017년에 개방, 장기적으로 전기요금 규제도 철폐할 예정임. 일본 내 전력과 가스 소매판매는 각각 8조엔, 2조엔 시장을 형성하고 있어 많은 기업이 소매 판매에 진출을 준비하고 있음.

현재 지역 독점을 유지하고 있는 전력과 가스 사업자를 중심으로 결합 판매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또한 통신, 유통, 에너지기업 등이 다양한 서비스 결합 상품과 포인트 제휴로 시장 진입을 준비하고 있음.

현재 전력과 가스 요금이 적정투자보수율을 기준으로 규제되고 있다는 점에서 단기적으로 신규 참여자의 부가가치 창출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되나 M/S 경쟁과 에너지 신사업 선점 경쟁은 치열할 것으로 예상.


>> 기후변화 대응 및 지속가능한 새로운 에너지 생태계 구축
과거 유럽과 미국에서 진행된 전력, 가스 시장의 자유화 당시와 다른 점은 이번 에너지 개혁이 포스트 화석연료 대응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즉 단순한 시장 개방이라기 보다는 그간 정부 주도, 공급 중심의 에너지정책과 계획에서, 수요중심, 비화석연료 중심의 지속가능한 에너지 생태계를 준비한다는 중대한 변화를 내포. 비용 효율적인 변화보다는 안정적이고지속가능한 차세대 에너지 시스템 구축에 방점을 둘 것으로 전망.


>> 과도기적 에너지 시스템 준비와 소비자 물가 자극
현재까지 에너지 시스템은 열역학적 제약으로 인해, 대형화, 집중화가 효율적이었음. 즉 공급중심, 국가 독점의 장점이 존재했음. 그러나 원전사고와 기후변화 대응 측면에서 분산전원, 신재생에너지, IT기술과 결합된 소규모 계통 등이 보다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시스템으로 부상. 또한 노후 발전설비와 계통에 대한 재투자, 신재생 에너지 투자 확대 등을 앞두고 효율적인 시스템과 투자 주체에 대한 고민도 함께하고 있다고 판단.

지속가능한 새로운 에너지 시스템에 대한 이상적인 대안이 부재한 가운데 다수 사업자의 참여, 다양한 서비스와 결합 등을 통하여 안정적인 최적 생태계를 찾아가는 중간 과정으로 판단. 정부의 적극적 지원 예상.

한편 일본 정부는 에너지 가격 인상을 통해 소비자 물가를 진작하는 부분까지 염두, 가격인하가 목표는 아닌 것으로 분석. 일본과 유사한 시스템을 유지하는 국내 유틸리티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