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 요금구조, 복잡하지만 투명해진다

전력요금제도에 대한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요금제도에 따라 동사 수익구조가 변화될 수 있다는 점에
서 가장 큰 불확실성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요금 인하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한다.
요금제도 개편 과정에서 수익성이 다소 낮아질 수 있다. 적정투보율을 크게 상회하는 수익 규모 때문
이다. 그러나 수익구조의 투명성과 안정성 측면에서는 밸류에이션 개선이 가능한 상황으로 판단한다.
요금구조는 각종 비용이 포함되며 복잡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복잡한 요금구조에서는 개별 요소에 대
한 명확한 산정기준이 제시되고 이에 따라 발전과 송배전부문 수익의 가시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경우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한다.
이러한 전망은 우리보다 먼저 전력시장 자유화, 온실가스 감축을 성공적으로 추진 중인 해외 사례에
근거하며 환경이슈가 강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들과 유사한 경로를 거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이다. .
한편 전력요금 논란의 핵심에 위치한 가정용 누진제의 누진 배수 조정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한
다. 가정용 판매비중이 15% 미만이며, 산업용과 일반용을 포함한 전체 전력의 평균요금에 따라 수익구
조가 변화하게 되는 특성에 기인한다.


III. 요금을 통한 수요 조절 가능성

요금제도 개편은 요금의 적정성뿐만 아니라 에너지 정책의 최종 실현 수단이다. 즉 요금제도 조정을
통해 에너지 소비와 연료 믹스 등을 적정 수준으로 유도하고 환경 개선 및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
록 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누진제 논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용도별 요금수준의 적정성도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용 전력
소비 비중이 전체의 약 13%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에서 주택용보다는 산업용과 일반용 요금
제도 개편이 동사의 실적과 에너지 정책 달성 측면에서 보다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환경 등 추가적인 요소가 반영되면서 전력요금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
히 주택용 요금보다는 산업용과 일반용 요금제도 개편으로 인한 전체 평균요금의 변화가 동사 실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는 계시별 요금제, 수요반응 등 피크 전력을 최소화하고, 송배전 혼잡 증가를 억제하여 송배전 투
자를 최소화할 수 있는 효율적인 요금제도로의 개편을 예상한다. 근거는 다음과 같다.


요금제도와 수요변화

지난 1년간 한시적인 산업용 요금경감 프로그램이 시행되었다. 토요일 요금을 경감시켜 산업용 수요를
토요일로 분산, 전력수요를 고르게 하고 소비자는 전력비용을 경감하는 내용이다.
공개된 자료가 제한적이지만 소비자는 굉장히 스마트하게 소비패턴을 변화시킨 것으로 판단된다. 요금
제도 개편을 통한 수요조절 효과를 확인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요금조정을 통한 수요조절이 강화될 것
으로 예상한다.
한시적 요금경감 시행 결과는 다음과 같다. 지난 해 한시적 요금경감이 시행된 이후에는 전력소비 증
가에도 불구하고 전력판매가격은 오히려 하락하는 추이를 보인다. 즉 전력수요가 토요일로 이전, 낮은
요금이 적용된 점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