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 상장 및 요금완화 연장 가능성에 이어 또다시 전력정책 수정 가능성과 관련된 내용이 보도되었습니다. 대규모 전력 수용가를 대상으로 한전을 거치지 않는 전력 판매 가능성이 보도되었습니다. 많은 정책 변화 가능성이 논의된다는 점에서 정책변화 가능성이 임박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관련 내용 대부분은 동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합니다.


>> 판매 경쟁 도입 가능성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전력 판매, LNG 수입 등 에너지 시장 독점 구조 해체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짐. 계약전력 3만kW 이상 수용가 461곳이 한전을 통하지 않고 전력거래소 혹은 발전사에서 직접 전력을 구입할 수 있게 규제 완화 가능성 상존. 한전이 독점하고 있는 판매 시장이 개방되고, 발전 경쟁에 이어 판매 경쟁으로 이어질 가능성 높은 것으로 분석.

이번 보도와는 별도로 에너지 프로슈머와 관련, 전기사업법 개정 진행 중. 소규모 전기사업자의 전력판매도 허용될 것으로 예상.


>> 판매 경쟁 도입 시 긍정적 효과 기대
판매경쟁 도입 시 별도기준 한전 매출 및 판매수익 감소 가능성. 그러나 연결기준 한전 수익 변화는 제한적일 전망.

대형 수용가가 직접 전력구입 시, 전력거래소( 한전 및 발전 자회사 6사의 100% 자회사) 혹은 발전사가 판매 수익 일부를 취할 것으로 예상되며, 발전량 비중으로 볼 때 민자발전사보다 발전자회사 판매 비중이 높기 때문(송배전 망 사용료는 한전 수취 예상)

또한 건설중인 기저발전 완공으로 인해 향후 1~2년 후 자회사 발전량 및 수익이 정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 한편 구조적으로 공기업 경쟁도입은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전망함(2014. 3. 13 전력산업, 비정상이 정상화된다면)


>> 전력 정책의 투명성 개선, 디스카운트 해소 기대
판매경쟁도입으로 인한 수익변화보다는 전력 정책과 제도의 투명성 개선 효과로 인해 동사 디스카운트 요인 해소할 가능성 높음. 현재 시장은 한전 수익구조 즉 발전, 송전, 판매 간 수익 배분에 관심 없음. (한전과 자회사간 수익배분에 국한) 판매경쟁이 확대되고 민간 참여가 증가할 경우 전력산업 내 발전, 송전, 판매 등 각 부문간 투하자본 구성, 요금 및 수익 배분이 공정하고 명확해 질것으로 예상. 자회사 상장 가능성과 함께 전력 정책 투명성 제고 및 디스카운트 해소 기대(4월 22일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