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주택시장 양극화, 장기적 금융 불안정 요인

>>전세시장과 주택시장 양극화 현상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나
-현 추세대로면 지역간 아파트 전세가격과 매매가격 양극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
-대출 금리 인하 영향으로 고가 아파트의 주거비 부담이 줄어들면서 강남 등 인기 지역에 대한 수요가 몰리기 때문.
-반면 변두리 지역, 지방 지역은 입주물량 증가, 고가 아파트로 이주 등으로 하락, 역전세 상황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
-역전세 심화는 부채 디레버리지 가속화의 요인으로 작용할 것.
-아파트 매매시장도 정부의 대출 금리 인하가 다주택자의 레버리지를 이용한 투자수요를 늘리는 요인으로 작용, 인기 지역 아파트 가격 상승
을 유발할 것.
-원인은 전세를 투자자의 레버리지 수단으로 보지 않고 무주택자의 주거수단으로만 보고 전세보증금, 개인사업자 대출을 가계부채에 포함하지
않은 탓임.
-즉 가계대출에 전세보증금, 전세자금 대출, 임대사업자 대출 등을 인별 합산 관리하지 않고 LTV, DSR 등에 대해 일반 가계대출과 다른 규제를
적용함.
-여기서 규제의 허점이 발생, 정부가 대출금리를 계속 낮추어 대출 수요를 늘리면 주택담보대출 대신 전세자금대출, 전세보증금, 개인사업자
대출 등을 이용한 특정 부동산 투자가 늘어나는 것임. 반면 공급 과잉에 대출을 소극적으로 이용하는 비강남 지역 주택시장은 하락세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