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가시성 보다는 체감성으로

>>주식시장은 미래 지향적인데 정부정책은 과거 지향적
-우리나라 증시가 조정의 폭이 큰 것은 주식시장 상승흐름의 지속성을 이끄는 매커니즘은 미래에 대한 성장성인데 구조적으로 기업들이
성장동력을 잃고 있는 가운데 정부정책이 과거 지향적인 것도 한 몫을 하고 있다.
-특히 코스닥 시장의 경우는 태생적으로 정부정책에 영향을 많이 받을 뿐만 아니라 벤처 및 중소기업 비중이 높기 때문에 성장성이 부족하게
되면 조그만한 변수에도 하락폭을 확대하는 것이다.
>>보여주기식 혁신성장 정책이 아니라 규제완화로 진정한 혁신성장 정책이 펼쳐져야 할 듯
-혁신이 정태적 균형을 파괴하고 동태적 경제발전을 이루게 한다는 것인데, 정태적 균형에는 어떤 규제의 틀이 반드시 존재한다.
-즉, 동태적 경제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규제의 틀을 없애거나 완화시켜야 하므로 혁신의 밑바탕에는 규제완화가 결부되어야 한다.
-혁신성장 등을 위하여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등이 출범하였지만 출범식만 성대하게 이루어지면서 그럴싸한 구호만 만들어지고
그 다음 회의부터는 장차관 출석률 저조 등 보여 주기식 정책의 단면을 드러내고 있다. 결국에는 규제완화로 혁신성장이라는 작은 불씨가
활활 타 올라야 코스닥 등 우리나라 증시가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