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기준금리인상과 가계부채구조조정

>>가계부채 위험 과도해 정부의 구조조정이 필요한 시점
-규제 당국인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그리고 상당수 민간 연구기관은 가계부채에 대해 상승률은 높지만 외부 충격 시 일부 저신용 계층의
부실화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은행 부도 위험, 즉 시스템 리스크로 확대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해 왔다.
-실제 2018년 10월 발표한 DSR 관리지표 도입방안 보도자료에 따르면 "가계부채 문제가 단기간 내에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다"라고 가계부채에 대해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당사는 가계부채의 양적, 질적 측면을 분석해 볼 때 자산가격 하락 등 외부 충격이 발생할 경우 은행의 부도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 이에 대비한 정부의 적극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먼저 규제 당국 및 주요 연구기관이 가계부채 문제를 낙관적으로 보는 이유는 가계부채를 가계신용으로 정의함으로써 가계의 보편적 부채인
개인사업자대출과 전세보증금을 제외, 부채의 위험 축소 평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제외된 가계부채 규모는 2018년 3월말 기준 875조원으로 주택담보대출 규모를 상회하며 가계신용 규모의 60%에 달한다.
-편입 여부에 따라 위험 평가가 달라질 수 있는 규모이다. 참고로 정부는 가계부채를 가계신용, 개인사업자대출과 비영리단체 부채가 포함된
개인금융부채,개인금융부채에 전세보증금이 포함한 가계금융.복지조사 상 가계부채, 세가지로 정의하고 있다.
-과거에는 개인사업자대출이 포함된 개인금융부채를 공식적인 가계부채로 정의했으나 2000년대 후반부터 가계신용을 사용하고 있다.
-전세보증금과 개인사업자대출 규모가 매우 커 가계부채에 편입하느냐, 제외하느냐에 따라 가계부채 규모가 크게 달라지며 위험에 대한
평가도 크게 달라질 수 밖에 없다.
-가계신용을 적용한 GDP대비 가계 부채비율은 76%에 불과하지만 전세보증금과 개인사업자대출을 포함한 GDP대비 가계부채비율은 122%
로 증가율, 절대 비율 모두 세계최고 수준으로 증가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