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우려 대비 합리적인 실손보험료 조정 방안

>>보장성 강화정책 추진에 따른 실손보험료 조정안 발표
-21일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공,사보험 정책 협의체'를 개최하고 실손보험료 인하 유도 방안과 공사의료보험 연계법 제정 추진 방안을
논의 및 발표했다.
-KDI가 올해 3월 이후 착수한 연구 용역 결과, 1) 공보험의 보장성 강화정책 발표 이후 확정되어 시행된 정책을 우선 반영할 경우 6.15%의
실손보험금 감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2) 향후 보장성 강화정책의 목표인 치료 필요성이 인정된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할 경우 보험금
감소규모는 13.1~25.1%로 추정됐다.
-금융위와 보건복지부는 보장성 강화정책 중 시행이 확정된 항목에 의한 인하효과(6.15%)는 19년 실손보험료 조정 시에 반영하기로 했다.
-다만 신실손보험은 인하 요인이 반영돼서 실제 보험료가 인하되지만, 과거 실손상품은 높은 손해율 등 누적인상요인으로 보험료 인상폭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적용된다.
-즉, 17년 4월 이후 판매된 신실손보험은 8.6% 수준의 인하가, 09년 9월 이후 판매된 표준화 실손보험은 6~12% 수준의 인상이, 09년 9월
이전 판매된 실손보험은 8~12% 수준의 인상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