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EU의 저작권법이 시행된다면?

>>EU의 저작권법 초안 통과
-지난 9월 12일 EU는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인터넷 기업들에게 써드파티 콘텐츠 사업자의 콘텐츠를 통해 창출한 수익을 배분하게 하는
새로운 저작권법 초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의 골자는 1) SNS,블로그 등의 온라인 플랫폼에서 써드파티 콘텐츠를 링크할 경우 콘텐츠 제작자에게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링크세 도입, 2) 플랫폼 사업자에게 저작권 침해 콘텐츠를 차단하는 자동 콘텐츠 인식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는 업로드 필터 설치 조항이다.
-이번 법안은 초안으로 EC(유럽연합집행위원회)와 유럽연합(EU) 28개국 회원국 간의 협상을 거쳐 내년 본회의에 최종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순기능과 악기능 혼재
-그동안 글로벌 인터넷 기업이 콘텐츠 기반의 막대한 광고 수익을 창출한 것에 비해 콘텐츠 제공업자가 디지털 유통 채널을 통해 창출한
매출 규모는 상당히 제한적이었다.
-새로운 저작권법을 통해 인터넷 기업이 콘텐츠 제작사에게 제공하는 수익 배분율은 상승하겠지만 부정적 영향 또한 배제할 수 없다.
-지난 2014년 스페인에서 링크세를 적용했을 때 구글은 스페인에서 뉴스 서비스를 중단하면서 오히려 언론사들은 피해를 입기도 했다.
-또한 업로드 필터 설치 조항으로 인해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의 UGC (User Generated Contents)에서 콘텐츠 검열이 이루어진다면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고 이용자가 소비할 수 있는 콘텐츠의 다양성이 축소될 수 있는 리스크가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