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가계부채 구조조정과 부동산대책

>>가계부채 증가의 요인은 레버리지를 통한 과도한 부동산투자
-가계부채 증가의 요인은 부동산 급등 과정에서 대출 규제가 없는 다양한 레버리지 상품이 존재, 레버리지 규모와 상관없이 등급의 변동없이
낮은 금리와 높은 한도로 대출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
-2채 이상을 임대한 전문 투자자의 부채는 220조원, 전체 투자 목적 부채는 1,400조원 대 추정.
>>부동산시장 안정화대책, 은행의 근본적인 시스템 개편을 요구하는 대책
-부동산 임대차 통계시스템의 가동을 통해 가계 위험관리 시스템을 상품 별에서 차주 별로 변경.
-이로써 용도외 유용을 차단함으로써 레버리지를 통한 부동산 투자를 차단하는 한편 레버리지가 과다한 차주에 대해 신용등급 조정을 통해
부채 구조조정을 유도하는 것이 정책의 핵심 내용임.
>>부채 구조조정의 핵심 내용은 과다채무자의 부동산 매각을 통한 채무조정 유도
-과다채무자에 대한 구조조정 진행과정에서 부동산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매각이 가능하도록 정책적 지원을 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 될 것임.
-아울러 전세 가격 하락으로 전국적으로 상환 불이행 위험이 늘어나고 있어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임차인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도 주요 대상이 될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