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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문재인 정부 Chapter 2. 정부 정책의 역사에서 찾는 투자전

SK증권 하인환 20180416

① 대통령 5 년 단임제라는 특성에 근거, 정부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 5 년
동안 정책 Cycle 을 형성한다. 즉, 1 년차 때 정부 정책의 방향성만 제시되고,
2 년차 때는 정부 정책이 본격화되며, 3 년차부터는 기존 정책에 대한 보완이
나 추가가 진행되는데, 이에 따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기 때문
이다.
② 정부 정책 Cycle 상 2 년차 때 나타나는 특이한 현상 중 하나는 주식시장의
수익률이 시기적으로 가장 높다는 점이다. 이는 우리나라에서만 나타나는 현
상이 아니라, 미국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③ 한층 구체화된 현재가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정책들을 역대 정부들의 정
책과 비교함으로써, 향후 어떤 정책에 관심을 가져야 할 지 판단할 수 있는
시점이라 할 수 있다. 즉, 역대 정부들을 진보와 보수 관점에서 구분하여 역
대 정부들의 정책에서 나타나는 메가트렌드는 무엇인지 파악하고, 노무현 정
부와의 유사성에 대해서도 살펴봄으로써 향후 정책의 중심이 어디로 흘러갈
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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