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틸리티] 파리협약 발효가 미칠 영향

에너지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 현황
전력(발전)은 1차 에너지 소비량의 42%(납사 제외), 온실가스 배출의 37%를 차지한다. 전기차 주행 거리로 환산한 전력의 경제적 효용은 석유 소비 보다 4.7배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석유 소비가 정체된 반면 전력소비 증가가 지속되고 있어 전력 의존도와 온실가스 배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력이 에너지 정책과 환경 정책 수정의 중심에 위치할 것으로 예상한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이슈
2020년까지 30% 온실가스 감축할 계획이나 목표 달성이 어려운 상황이다. 2030년까지 37% 감축을 계획하고 있으며 세부 감축 로드맵을 준비 중이다. 현재의 감축 계획은 수송과 건물부문이 상대적으로 과도하고, 기술적 미성숙, 비용 분담의 형평성 이슈를 내포하고 있어 목표 달성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합리적인 감축 목표가 재설 정될 가능성이 높다.


파리협약 발효가 미칠 영향
파리협약 발효는 각국 에너지 정책과 환경 정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감축 달성을 위한 세부 정책 수정과 국민적 합의, 정책 투명성, 합리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한다. 전기요금조정을 앞두고 있으나, 요금인하로 인한 수요증가와 온실가스 배출 증가가 확인된 이상 감축을 고려한 요금조정 가능성이 높다.


전력시장 개방 가능성
온실가스 감축과 지속가능한 전력시스템 구축을 위해 IEA는 전력산업 개혁을 제안하고 있다. 기존 대규모 발전과 송전, 독점 판매로는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한 전력 시장운영을 도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전력시장 개방 등 전력산업의 변화와 민간 참여 확대가 빨라질 것으로 전망한다.

기후대응 정책 변화가 기업 수익구조 변화에 영향을 미치기까지 시간적 갭이 존재하나, 정책 투명성 개선은 밸류에이션 변화를 빠르게 앞당길 것으로 예상, 유틸리티 산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