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주파수 경매안 확정

주파수 경매안이 확정되었음. 총 5 개 블록의 140MHz 대역이 4 월 중으로 경매될 예정임. 특히 재할당 대가는 낙찰가 단위가격과 연동되어 2.1GHz 의 재할당이 확정된 SK 텔레콤과 KT 에게는 다소 부담스러우며 LG 유플러스는 2.1GHz 와 2.6GHz 등 선택의 폭이 넓어졌음. 주파수 경매로 감가상각비와 CAPEX 증가요인이지만 기본료 인하 등 인위적인 요금인하 명분은 약화된 것으로 판단


>> 주파수 경매안 확정
- 미래창조 과학부는 지난 4 일 2016 년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계획 토론회에서 주파수 할당안을 공개했음. 경매 대상 주파수는 5 개 블록, 140MHz 폭으로 A, C, D 블록은 1 개 이상의 사업자가 낙찰이 금지되며 사용기간은 2.1GHz 만 5 년으로 나머지 주파수 대역은 10 년임.

- 망구축의무는 기존보다 강화되어 기존에는 3 년차에 15%, 5 년차에 30% 구축 의무를 부과했지만 700MHz 와 2.1GHz, 2.6GHz(40MHz 폭)의 경우 1 년 15%, 3 년 55%, 4 년 65%로 구축비율을 상향 조정했음. 관심을 모은 재할당 대가(2.1GHz 중 SK 텔레콤 40MHz, KT 40MHz)는 할당대가 산정기준에 따른 단위 가격과 낙찰가단위가격을 평균해 재할당대가를 산정하기로 하였음.


>> 재할당 대가 낙찰가에 연동: SK 텔레콤, KT 에 다소 불리. LG 유플러스 선택의 폭 확대
- 이번 주파수 경매에서 가장 높은 관심사는 재할당 대가의 산정이었음. 미래창조과학부는 재할당 대가에 대해 낙찰가 단위가격이 연동하게 결정하였음. 이에 따라 2.1GHz 중 40MHz 씩을 재할당 받게 될 SK 텔레콤과 KT에게는 다소 불리한 상황이라 판단함.

- 이동 통신 3 사 모두 광대역화가 가능한 2.1GHz 의 최소경매 대가는 3,816 억원으로 사용연수와 주파수 대역을 고려하면 타 주파수 대비 높은 가격인데 SK 텔레콤과 KT 가 광대역화를 위해 2.1GHz 를 높은 금액에 낙찰받을 경우 재할당되는 주파수에 대한 대가도 올라갈 것이 때문 따라서 LG 유플러스가 2.1GHz 낙찰에 유리한 상황이며 기 보유하고 있는 2.6GHz 대역에 대한 입찰도 가능하게 되어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고 판단함.


>> 주파수 경매로 감가상각비 및 CAPEX 부담 있으나 이에 따른 인 위적 요금인하 명분도 낮아짐
- 미래창조과학부가 밝힌 경매안에 따르면 LG 유플러스는 광대역을 위해 2.1GHz 와 2.6GHz 등 선택의 폭이 넓어졌으며 SK 텔레콤과 KT 는 2.1GHz 재할당 대가 상승에 대한 우려가 부각될 전망임. SK 텔레콤과 KT 의 경우 재할당 대가 상승에 대한 우려로 2.1GHz 의 입찰 가격을 낮게 써 낸다면 LG 유플러스는 낮은 가격에 2.1GHz 를 획득할 수 있음.

- 이번 주파수 경매의 최소금액은 2 조 5,779 억원으로 감가상각비 증가와 망구축비용 상승으로 인해 CAPEX 증가 요인이 있으나 이로 인해 최근 논의되고 있던 기본료 인하 등의 인위적인 요금인하 명분은 약화될 것으로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