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ISA활성화 방안, 자산관리 시장의 무한경쟁 예고

전일 금융위에서 ISA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은행 및 증권업계의 첨예한 대립 이슈였던 은행권의 투자일임업을 ISA에 한해 허용해 주기로 했습니다. 증권사는 비 대면계좌개설권을 얻었지만, 금번 결론은 증권 업계보다 은행 업계에 우호적이라 판단합니다. 증권업계 내에서 온라인에 특화된 증권사가 수혜를 볼 수 있겠지만, 결국‘그들만의 리그’를 야기할 개연성이 높습니다.


>> 금융위, ISA 활성화 방안 발표
언론에 따르면, 전일 금융위는 ‘ISA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3월 14일 도입 예정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펀드, ELS, 예∙ 적금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연간 2000만원씩 5년간 1억원을 투자해 최대 250만원(연봉 5000만원 초과자는 최대 2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들 받을 수 있고 초과 수익에 대해서도 9.9% 저율 분리과세 혜택을 주는 통장이다. 기본적인 틀은 작년 8월 발표된 도입안과 세법개정 과정을 통해서 알려진 안을 유지하는 모양새다. 금번에 새롭게 논의된 이슈는 은행업계와 증권업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던 1)은행권의 투자일임업 허용과 2) 은행이 ISA에 자사 상품을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였다. 금융위는 은행이 ISA에 자사 예∙ 적금 상품을 포함시키는 것을 불허하면서 은행에 ISA에 한해 투자일임업을 허용했다. 또한 일임형 ISA에 대해 비대면계좌개설,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가입을 허용했다. 증권사의 전체 지점이 은행 영업망의 6분의 1 수준인 점을 고려했다는 논리다.


>> 자산관리 시장 경쟁심화 불가피
금번에 새롭게 포함된 내용은 증권 업계보다 은행 업계에 우호적이라 판단한다. 은행권은 금번 조치를 통해 이르면 4월부터 투자일임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된 반면, 증권사는 비대면계좌개설권을 얻었기 때문이다. 온라인을 통한 계좌 개설은 보안에 대한 검증 과정이 필요해 활성화되기 까지는 어느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며, 비대면거래가 대면거래 대비 경쟁력을 갖기 위해선 편리성 외에 가격 경쟁력이 있어야 된다는 약점 때문에 수익성이 악화될 개연성이 높다. 중장기적으로 “운용하는 회사의 자산군 선택이나 시장 상황에 따른 리밸런싱 능력 등이 향후 경쟁력이 된다”는 측면에서 은행의 투자일임업 허용이 증권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란 의견도 있다. 하지만, 은행대비 증권사의 운용능력 검증에는 장기간 시간이 필요하며, 국내 자산관리 시장은 쏠림현상을 특징으로 한다는 점은 유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