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교육부 해체’ 행정 명령에 서명...자금 차단해 기능 마비 유도

파이낸셜뉴스 2025.03.21 06:20 댓글 0

[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이를 들어 보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교육부 자금 지원을 중단해 기능을 마비시키는, 사실상의 교육부 해체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AP 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미 교육부 해체를 목표로 한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

미 연방정부의 학자금 대출 1조6000억달러(약 2340조원)를 관리하고, 저소득 학생들을 지원하며, 시민 기본권 고양을 담당하는 주무 부서 해체에 나섰다.

교육부 해체는 의회의 고유 권한이지만 트럼프는 교육부 자금 지원 중단 등을 통해 고사시키는 방식으로 사실상 교육부를 빈 껍데기로 만들 생각이다.

이달 초에는 교육부 공무원 절반 가까이를 해고했다.

CNBC에 따르면 교육부 공무원 수는 트럼프가 1월 20일 취임하던 당시 4133명에서 지금은 2183명으로 반 토막 났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교육부 덩치를 최소화하는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면서 연방 학자금 대출을 비롯해 교육부의 일부 핵심 기능이 계속해서 소멸될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 단체들은 반발하고 나섰다.

책임있는 대출 센터(CRL)의 미트리아 스폿서 부사장은 성명에서 “오늘 결정은 학생들이나 가정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선언했다.

스폿서는 교육부 기능 마비로 “공교육이 약화되고, 시민 권리 강화는 물거품이 될 것”이라면서 “양질의 교육이라는 근본적인 권리보다 기업의 이익을 우선하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미 교육부는 최근 작고한 민주당의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1979년 창설했다.

이후 교육부는 존폐 위기를 여러 번 맞았다.

작은 정부를 표방한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이 이를 폐지하려 했고, 트럼프는 1기 집권 당시 노동부와 교육부를 합치려 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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