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시황] 경제를 살리는 것은 엄격한 법집행이다. 코멘트2

3년간 경제상태는 심각한 경고신호를 보내왔다. 

건전재정이라면서, 각종 감세정책은 재정적자를 더욱더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22년 117조원, 23년 93조원,,,과연 올해는 얼마 재정적자를 기록할 것인가?

한편 외환보유고 또한 전정권에 4600억불에 육박했지만, 지금은 4000억불을 겨우 유지...

게다가 환율은 1100원대에서 1500원돌파를 앞두고 있다. 

여기에 서민경제는 갈수록 위축되는 상황이고, 부동산은 폭락세를 계속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계엄어라는 황당한 상황이 연출되니, 국회는 탄핵을 진행했고

여기에 여론전으로 맞서는 상황이 벌어지니, 외국인들은 신물이 난듯,,전부 떠나고 있다. 

여기저기서, 명령계통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각자도생을 하는 세상이 되면서

연말에 항공기참사까지 덮치면서, 우울한 대한민국의 단상을 보이고 있다. 

여기서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이, 과연 탄핵결정만 된다면 모든것이 잘될 것인가?

복고정당인 여당과 대통령의 행동에도 문제가 있지만, 지금 점잖게 남의 정당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야당은 정상인가 하는 점이다. 당대표는 유죄를 받은 상황에서

야당은 합심해서, 유죄를 받은 당대표를 일사분란하게 받들고 있다. 

물론 계엄사태는 시대적 상황을 볼때 황당한 상황이지만, 유죄를 받은 야당대표를 합심해서

단결하는 야당의 모습 또한, 문제가 많은 여당의 모습과 다르지 않은 쌍둥이같다. 

서로 상대방을 지적하면서,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정치가 있는 한, 한국경제가 과연

전세계 국가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것인가하는 의심을 지울수 없다. 

지금의 막정정당정치의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는한, 세계투자자들에게 한국경제가 신뢰를 

받을수는 없는 상황인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해야하는 기본이 바로 법의 엄정한 집행이다. 

정치권에서 권력으로 법을 압박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자신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압력을 넣고 있다. 이럴때일수록 법집행을 엄정하게 해서, 정치인들이 국민을 핑계로

자신의 잇권을 취하는 것을 막아야할 것이다. 그래야, 글로벌투자자들에게 한국이 신뢰를

얻고, 경제는 안정이 될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은 부정한 정치인이 아니라, 엄격한 법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