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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IB들이 한국의 공매도금지상황에 대한 질문에
공매도금지상태가 부끄럽다는 논평을 내놨다는데,,,참 할말이 이렇게 없었던 것일까?
당장 한국에서 외국계기관의 불법공매도가 판치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
이것이 발견되고 있다. 얼마전 신한증권에서는 파생상품에 대한 언급이 있었지만
불법관련 행위로 인해서 1300억원의 손실을 본 상황이다.
이뿐인가?,,외국계기관을 위주로 불법공매도를 자행했다고, 벌금을 받는 상황이
비일비재한 것이다.
그만큼 틈만나면 불법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 기관의 속성인데,,,이런 행동을 엄벌한
한국의 법체계가 없고, 찔금 단속내지, 벌금으로 끝나는 판이니, 왕창 먹고 벌금내겠다는
불법이 판을 치는 것이다.
만약 이런 외국계의 질문이 들어온다면,
이제까지 불법사실을 일목요연하게 열거하면서, 얼마나 불법이 판치는 것인가를 알려야하고
한국의 법체계가 물렁한 상황인데, 엄벌과 강력한 추징을 할수있는 제도완비, 그리고 추적시스템이
구성된다면, 언제든지 공매도를 재개하겠다고 설명했다면, 외국계IB들이 할말이 있겠는가?
한국은 주가조작의 빌미가 되는 테마주가 판을 치고 있다. 이 또한 불법적인 요소가 있고
대부분 대주주의 묵인하에 이뤄지는 것이다 .이런 불법이 확인되는 즉시, 경영권에 대한
소액주주의 법적인 조치가 될수 있도록 상법개정을 확실히 해야한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고려아연 대주주간의 갈등도, 시간이 지나, 주총에서 가려지면
당연히 소액주주들이 주가조작한 세력이 어떤 쪽인지 판단해서, 올바른이들이 경영자가
될수있도록 법적이 조치를 할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하는데, 지들끼리 돌아가면서 해먹으니
소액주주권리는 공염불인 것이다.
빨리 경영은 하지 않고, 감투만 쓰고 앉아서, 돈만빼먹는 경영자와 오너들에게 경종을 울리기위해서
상법개정을 서두르고, 소액주주의 권리를 찾기를 바란다.
그리고 공매도금지는 합당한 조치이지, 부끄러워할 일이 절대 아니다.
부끄러워할 놈들은 소리없이 불법을 저지르는 공매도세력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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