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시황] 중국부양정책에 한국 경제가 부양되는 기전 코멘트5

중국 부양정책에 한국의 경제가 덩달아 부양 가능한 가에 대한 원리적 검토입니다. 글의 주제 상 두어 가지 가정을 전제로 합니다. 1) 중국은 막대한  부양정책을 지속할 것이다. 2)중국은 이 정책에 의하여 목나라 즉 경기순환 싸이클의 상승국면으로의 전환이 될 것이다. 

가장 알기 쉬운 가정은 중국의 부양정책에 따라서 한국 역시 부양책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경우 물들어올때 배를 젓는 원리로 한국의 부양책은  금리인하 뿐 아니라 도로 철도 항만  복지  관광 환경  농림 어업  과학기술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주택부분은 출산과 연계된 실수요 한도 내에서만   부양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경기 부양에 쓸 국가 자원을 국빈놀이  공주놀이로 다 탕진되고 있으니 이걸 가정하기는 어려운데 그래서 한국의 부양책은 없거나  불가능한 걸로 가정하겠습니다.  

우선 철강 화학 건자재 등 소재업종이나 해운등 물류 업종의 경우는 그간 중국의 밀어내기 수출에 고전하다가 중국의 내수확대에 따라서 밀어내기 수출이 감소, 중단 내지 수입으로의 역전에 의하여 가격도 좋아지고 한국의 해당 업종이 업황이 호전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건설 증권 등 내수 업종이 진작될 수 있는 가입니다. 이 업종이 중요한 것은 전 글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 업종은 한국경제의  목나라를 선도할수 있는 업종이기 때문입니다.  가벼운깃털은 이부분 역시 부양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중국의 내수 진작은 이 업종의 소재 소비를 늘려 가격의 상승 국면을 초래할 것이고 소재업종 등 타부분의 소비 진작에 의한 투자 수요를 늘리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경우 건설이 타부분을 이끌고 가는게 아니고 타부분에 이끌려 진작될것으로 보여 시차가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전제한 세가지 가정이 성립된다면 이들 내 수 업종의 진작도 이루어지고 우여곡절 끝에나마 목나라는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한가지 변수는 미국이 너무 잘나가 금리 인하를 중단하고  중국의 부양책이 그 영향을 받는 경우인데 가벼운깃털은 미국의 금리인하가 중국 부양책의 필수적 전제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중국과 미국은 환거래의 위험에 노출되지도 않았고 중국 미국 간 금리 차에 의한 채권등으로의 현금흐름이  별반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는 중국의 특성은 그겁니다 한번 방향을 잡으면 대개는 끝장을 보더라는 겁니다.  독자님들의 건투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