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시황] 중국 부양 정책에 대한 보론 코멘트3

지난 글에 이어서 중국의 현재의 문제를 분석해 보고 향후를 가늠해보는 측면의  글입니다. 지난 글을 써놓고 보니 좀 더 살펴볼 만한 주제들이 떠오르기 때문인데... 

세계인 특히 한국을 괴롭히고 중국도 언해피한 과잉생산 문제를 더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의 과도한 생산확대 정책은 아마도 중앙 정부의 드라이브와 성 정부간의 과잉 경쟁 탓에 생긴 산물이라고 보입니다.  이것이 시장 경제의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자명합니다. 국영 기업이나 보조금 등에 의하여 성관리들의 업적을 위해 양적으로 과잉 건설된 생산 시설은 수요예측에 의거한 것이 아니라서 소비처를 보장할 수 없었고 생산된 제품을 헐값에 덤핑 수출하여  세계에 피해를 주었고 회사 자신은 부실해졌겠고 매출과 이익을 만들 수 없으니 노동자에게 합당한 임금을 줄 수도 없어 소득이 만드는 경제 역시 만들 수 없었다고 보입니다.     

자금은 이런 드라이브를 철회하고 인공지능이나 자율주행 전기차 우주항공 등 의 고부가 고기술 산업쪽으로 방향을 옮겨 전통산업 쪽에는 다소의 숨통이 트이는 듯 합나다, 하지만 전통산업 역시 정상화를 하자면 수요에 대응하는 정상규모의 생산, 이에 따른 적정 가격의 실현과 그 후의 적정한 임금지급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논지를 이어가기 위해 아시아지역 대학경쟁력을 인용해보겠습니다. 아시아 1등은 싱가폴 과기대이고 2등이 베이징대 3등이 칭화대 4등 상하이 (정확친 않습니다.) 한 5등쯤에 동경대, 홍통과기대  10등쯤에 서울대가 있습니다. 화폐전쟁 같은 책에서 보듯이 그들의 세계 자본주의에 대한 통찰력은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이 말은 그들이 비정상이 된 산업구조를 정상화 하는 능력을 결코 얕보아서는 안된다는 애기고  보다 가능성 있는 예상은 어느 정도 말이 되는 대안을 그들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와서 전통산업의 정상화는 수요와 공급을 조화롭게 하는 것이고 그 것을 가장 잘하는 장치는 시장입니다. 시장을 벗어난 정부의 일방적 드라이브가  현재의 문제를 초래한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필요한 방향은 정부의 실패를 시장이 바로잡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본 바로는 중국정부가  시장의 기능을 무시한 적도 이탈하려고 한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비대해 진 정부관료와 기능이 비시장적 일탈을 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그렇게 된 데는 알리바바와 같은 몇몇 성공한 사기업들이 지나치게 부를 독점하는 것이 이를 목격한 정부의 조급증을 불러왔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내가 만일 중국의  정책담당이라면 공동부유라는 목표를 비시장적인  강제력 -부자의 탄압이나 몰수 같은 방법이 아니라 시장원리를 좀 더 채택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수정해 나갈것입니다.  이런 방향이 과연 나타날 지를 지켜보아야 하는데 과잉산업의 과감한 구조조정과  부실이 발생한 성이나 국영기업의 문책 및 재발방지 그리고 보다 시장적인 수습책(자산 매각)을 채택해야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과잉생산을 억제하고 적절한 제품가격과 임금지급에 의한 내수 활성화가 된다면  모두가 해피한 결과를 기대할수 있다... 

이것이 중국 국내 방안이고 대외적으로 달라가 제공하지 않는 금융을 위안화 국제거래 시스템을 구축하여 국가간 분업을 활성화 하고 중국이 필요로하는 원자재와 에너지 식량 및  외국의  경쟁력있는 제풐과  용역을 원활하게 흔쾌히 구입한다면 지금의 난국을 해소해 갈 수 있다는 얘기도 지난 글에서 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될 거라는 게 아닙니다. 나라면 이렇게 할텐데  정말 그렇게 하는지 보자는 애깁니다.  어제는  엔캐리 청산우려로 큰 하락이 있었나 본데  목나라업종(철강 화학 증권 건설 건자재 해운 등) 으로 60%를 채우고 10%정도의  중국 직접 투자를 하고 있는 가벼운깃털의 계좌는 하락폭이 지수의 1/3정도입니다. 따라서 이런 사태는 지나가는 바람이나 찻잔속의 태풍 정도로 지나쳐도 좋을 듯 합니다 .  

독자임들의  건투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