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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세금은 돈을 버는,,, 많이 버는 사람들이 많이 내는 것이 합당하다.
그러나 특수한 경우에 있어서는 세금을 걷지 않음으로 세금을 많이 걷을 수 있는 방법들이 많다.
눈 앞에 있는 빵 부스러기에 신경을 쓰게 되면
그건 국가 운영의 방식이 전혀 아니다...
금투세를 매긴다고 해서 부자들이 주식시장을 몽짱 다 떠난다고는 할 수 없지만
당분간이라도 그들도 데모를 할 수 있다...
시장 참여를 하지 않게 되거나 긴 시간 휴가를 떠날 수 있다는 것이다.
세금은 당연히 돈 버는 사람들이 내야 정당한 것이겠지만
시장의 거대 상인들이 세금에 반기를 든다면 시장은 그 생명력이 사라지고
시장을 사용하던 서민과 시장을 통해 세금을 걷던 정부조직은 훨씬 더 큰 고통에 시달리게 된다.
세금을 걷지 않고
더 큰 세금과 더 큰 시장 활성화 방법은 결코 없다고 단정 지으려 하는가.
조세 정의도 균형을 맞추어야 하지 않겠는가.
개미 1000명이 단결하지 않고서는
왕개미 1명을 당할 수 없다,,,, 증시 역사가 증명한다....
코스피를 망가뜨리고 공직에서 쫒겨나는 우는 범하지 말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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