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부동산대책 예상 내용... 규제지역 확대-법인 투기 차단

>>부동산대책 예상 내용... 규제지역 확대-법인 투기 차단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한 추가 부동산 대책을 17일 발표할 예정
-정부는 법인 부동산 투자 세율 상향, 재건축 안전진단 요건 강화 등을 고려하고 있으며, 시장에서는 규제지역을 대폭 확대하고 세제,
대출 규제 등의 정책이 예상하고 있음
>>재개발아파트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 15%→20% 상향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재개발 사업 시 임대주택 건설비율 상한선을 상향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9월부터 시행될 예정
-법안에 따르면 재개발 사업 시 건설해야 하는 임대주택 비율의 상한선을 종전 15%에서 20%로 높이고, 구역특성에 따라 주택수급 안정이
필요한 경우 최대 10%포인트 범위에서 비율을 추가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