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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망 이용대가 논란 부담 느꼈나... 구글/넷플릭스 잇달아 협상 테이블

메리츠종금증권 정지수 20190930

>>망 이용대가 논란 부담 느꼈나... 구글/넷플릭스 잇달아 협상 테이블
-구글 본사 담당자는 이달 초 통신사와 만나 망 이용대가를 논의. 동향 파악 및 의견 교환 후 귀국
-구글 본사가 한국 망 이용대가에 개입한 것은 처음. 변화하는 국내 규제 환경에 대한 인식 확산
-넷플릭스도 협상 중이나, 순탄치 않은 상황. 페이스북은 순조롭게 협상 중이며 KT와 재계약 예정
-한편, 과기정통부는 인터넷 상호접속 제도 개선 윤곽을 잡은 상황. '망 무임승차' 문제 해결 시도
-다만 현재 구글과의 협상은 클라우드 망 이용대가만 지불하고, 유튜브는 지불하지 않는 방향
>>'생각보다 괜찮다'...도매대가 인하에 알뜰폰 ‘반색’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활성화 방안 발표. 종량제 도매대가는 데이터 3.65→2.95원/MB 로 인하
-그동안 제공되지 않았던 LTE 요금제인 T플랜도 도매제공. SK텔레콤 대비 5,000원 가량 저렴
-5G 도매제공도 의무화하는 법령 개정 예정. 올해 시범 제공을 거쳐 내년 본격적인 적용 전망
-예상보다 높은 할인율이 적용되며 데이터 도매대가 2원대로 진입. 알뜰폰 사업자 수혜 예상
-이외에도 전파사용료 감면 연장, 다량구매할인 구간 확장 등의 측면에서 예상보다 좋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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