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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건설] 홍남기 "분양가 상한제, 10월 즉시 시행 아냐"

메리츠종금증권 박형렬 20190902

>>홍남기 "분양가 상한제, 10월 즉시 시행 아냐"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에 따르면 현재 상한제는 시행령 개정 작업중이지만, 이를 발표하는 10월 초에 바로 작동하는 것은 아니라고 표명함
-경제 여건이나 부동산 동향 등을 점검해 관계부처 협의로 결정할 것이며, 기재부 주재 관계장관회의에서 시행시기와 지역을 논의할 예정
>>법원 “방배5구역 조합, 기존 시공사에 배상금 지불해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방배5구역 재건축 조합이 과거 시공사인 프리미엄사업단(GS건설ㆍ롯데건설ㆍ포스크건설)에게 거액의 배상금을
지불하라는 판결을 내림
-법원은 조합이 사업단과 계약을 해지하는 과정에서 불공정한 부분이 있었다며 지연손해이자 등을 포함해 총 426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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