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리포트
건설
[건설] 라진성
키움증권 라진성 20190813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반쪽자리 발표, 시행은 되나요?
-12일 국토교통부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 개선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1) 민간 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요건 완화,
2)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지정효력 적용시점 도 ‘최초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 단지’부터로 일원화, 3)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 전매제 한기간
확대(5~10년), 4) 거주의무기간 도입 및 후분양 기준 강화 등이다. 그런데 정책의 핵심인 적용 지역과 적용 시점 등이 빠져 있다.
-구체적인 지역 및 시기에 대한 결정은 10월 초 ‘주택법 시행령’ 개정 이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시장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별도로
이루어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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