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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방통위-페북 행정소송 1심 판결 한달 연기

메리츠종금증권 정지수 20190729

>>방통위-페북 행정소송 1심 판결 한달 연기
-페이스북이 방통위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에 제기한 행정소송 1심 판결이 내달 22일로 연기
-각국 규제 당국의 이목이 주목되면서 재판부의 고민이 깊어지는 상황. 글로벌 이슈로 확장 가능
-방통위와 페이스북의 변호인은 필요에 따라 추가적 변론을 제출 가능. 더욱 치열한 공방이 예상
-방통위 측은 역차별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변호에 나설 예정. 패소하더라도 항소 진행할 방침
-승소 시 망접속료 등의 논쟁에서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 대비 국내 통신사가 우위를 점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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