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소매유통] [유통/면세] 중국 전자상거래법 감독 지침 발표, 면세채널 영향 제한적

>>중국 전자상거래 거버넌스 이슈 재부각 vs. 따이공 직접 규제와의 온도차
-중국 개정 전자상거래법 지침 발표(6/21): 전자상거래 사업자 책임 강화 + 위조품/가품 매매 금지 등
-연초 개정된 전자상거래법 관련하여 지난주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의 감독 지침 발표: 관계 부처는 본 지침을 기반으로 하반기 시장 감독을
강화하고 그 내용을 연말 총국에 보고해야 함
-거버넌스 관련 당초 우려감 있었으나, 이는 오히려 따이공의 구매 대형화, 구매 단가 상승으로 귀결되며 연초 이후 월별 면세점 산업 매출액이
사상 최대치 기록
-지침 5항에 ‘해외 구매대행 행위’ 엄단과 ‘전자상거래 수출입 통관’ 정비에 대한 언급 있으나, 연초 개정법 시행 당시와 마찬가지로 '따이공
활동을 위축시키거나, 한국 면세 비즈니스 훼손에 직접적 단초’로 작용되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