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부채 구조조정의 서막!

>>부채 구조조정의 핵심은 1) 변경된 회계기준의 적용 2) 담보대출의 별제권 제한
-정부 주도의 IFRS 9 를 활용한 한계 차주에 대한 선제적인 충당금을 적립, 구조조정의 시발점이 될 것임
-개인 회생 연계형 채무재조정 프로그램 도입, 가계부채 구조조정의 시발점이 될 것으로 예상
-가계 부채 확대의 핵심 요인이자 구조조정 지연의 걸림돌이었던 별제권을 부분적으로 제한한 점이 가장 큰 변화임
-단기적으로 은행 수익에 적지 않은 부담 될 수 있지만 잠재 부실을 정리한다는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긍정적 뉴스
>>기업 및 가계부채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이유
-장기간 저금리에도 한계기업이 여신 기준 25.6%, 기업 수로 20.8%를 차지, 구조조정 지연의 부작용이 큼
-임대업, 자영업 등에서 한계 기업 비중이 높아 정부 주도의 구조조정 불가피한 상황임
-별제권 제한 이후 DSR 기준으로 부채 위험 관리 평가 시 구조조정 대상 차주가 지나치게 많다는 점임
-가계부채 위험 증가의 핵심 주체가 다주택자임에 따라 부동산 시장 등 외부 변화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 밖에 없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