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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거래세 폐지는 양도세 강화를 수반한다

메리츠종금증권 김고은 20190121

>>증권 관련 세제 개편 시 리테일 Biz 체질 변화 필요
-증권거래세 폐지 및 인하에 대한 논의가 거세다.
-기재부 증권거래세 수입은 연간 약 5조원으로 세수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또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일반 조세 원칙에 의해
양도세 강화도 함께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양도세 도입은 주식 투자 기대수익률 하락으로 이어져 리테일 비즈니스의 본질적인 체질 변화가 필요하다. 특히 국내 증권사가 무료수수료
이벤트까지 진행하며 국내 주식 MS를 늘리려는 이유는 신용수요를 통해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양도세 확대는 신용 수요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리테일 Biz 체질 변화가 필요하며 그 중 하나가 해외 주식 Brokerage 확대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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