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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생활SOC 조기 추진... 예타 면제사업 1Q 확정

메리츠종금증권 박형렬 20181218

>>생활SOC 조기 추진... 예타 면제사업 1Q 확정
-정부가 국민체감형 공공 인프라투자를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대상 지원사업을 내년 1분기 중 확정하기로 함
-예타면제 지원대상은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광역권 교통,물류 분야 등이 중심이 될 전망임
>>올해 10만가구 택지 공개...지방 규제 완화 검토
-정부가 내년 6월까지 수도권에 30만가구에 달하는 신규 공공택지 공급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힘
-추가적으로 서울과 지방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에 대해서는 시장의 불안정 우려가 없다면 규제지역 해제를
검토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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