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한국 자본주의의 도전

>>압축 성장의 신화
-대표적인 압축 성장 국가답게 국내 경제는 대기업 소위 재벌 중심으로 성장
-부족한 자본력을 극복하기 위한 과도한 레버리지, 문어발식 확장은 불가피 했으며 정부 역시 이를 종용
-향후 발생할 후유증 보다는 당장의 수출 주도 경제제일주의에 집중하며 경제 대국(12위) 대열에 합류
-실제 ’50년대 60불 수준에 머물던 1인당 GNI는 ’18년 현재 3만불에 육박
>>경제 민주화와 지주회사
-원래 지주회사 제도는 현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경제민주화의 대척점에 위치
-’99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재벌에게 과도한 경제력이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주회사 설립 금지
-일례로 ’86년 ‘경제력 집중 억제 정책’에 출자총액제한제도 실시 및 지주회사 설립·전환 금지 포함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이 때를 기점으로 재벌그룹 감시기관으로 자리잡기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