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통신비 인하 방안, 완전자급제만 다시 거론

>>통신비 인하 방안, 완전자급제만 다시 거론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으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거론된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올해도 재차 논의
-유영민 장관은 통신 유통업 종사자 일자리 문제 등으로 인해 신중하게 접근해야한다고 강조
-경쟁정책의 강화나 보편요금제 등은 과기정통부의 국정감사 질의에서는 다뤄지지 않은 상황
-신규 요금제로 인해 보편요금제에 대한 당위성 하락. 추가적인 규제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
-한편, 유통협회 등 유통 업계 종사자들은 완전자급제에 집단적인 반발 움직임을 보이는 상황
>>이효성 방통위 "지상파 중갂광고 도입 추진"
-국감에서 이효성 방통위 위원장은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을 국감 이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발표
-지상파 방송사들의 제작 여력은 줄어들고,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들이 진입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
-방송광고 편중을 이유로 지상파를 제외한 모든 방송사업자는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에 반대 중
-방통위는 업무보고를 통해 12월까지 방송광고 전반에 대해 의견 수렴,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
-지상파가 이미 유사 중간광고를 도입했지만 수익성은 그대로라는 점에서, 직접적 영향은 제한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