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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지주회사 지배구조 개선효과 클 듯

HI투자증권 이상헌 20180927

>>국민연급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 지주회사 지배구조 개선효과 클 듯
-지난 7월 말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올해 제 6차 회의를 열고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을 의결하였다.
-따라서 배당뿐만 아니라 기업의 부당지원행위, 경영진 일가 사익 편취행위, 횡령, 배임, 과도한 임원 보수 한도 등도 국민연금의 미래 수익에
영향을 주는 중대 사안으로 판단되면, 향후 다양한 주주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투자자 이익 보호뿐만 아니라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는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를 실효성 있게 시행하는 등 자본시장 발전의 걸림돌을 근본적으로 제거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조만간 후보자 중에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CIO)이 임명되면 지배구조 개선 측면에서 스튜어드십 코드 등을 중점적으로
실천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경우 재벌개혁 관점에서 스튜어드십 코드를 접근하기 때문에 배당확대, 이사회의 독립성 제고 등 지주회사 지배구조
개선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이다.
-이는 지주회사의 경우 지배구조가 개선되면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재배분하게 되면서 지주회사 기업가치를 극대화 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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