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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알뜰폰 전파사용료 15개월 추가면제... 이후는 낮추는 방안 거론

메리츠종금증권 정지수 20180709

>>알뜰폰 전파사용료 15개월 추가면제... 이후는 낮추는 방안 거론
-과기정통부와 기재부 등은 알뜰폰 전파사용료 면제 시한을 내년 말까지 1년 3개월 연장키로 합의
-알뜰폰 업체들은 산업 활성화 차원에서 2012년 10월부터 지금까지 전파사용료가 면제
-입법화될 경우 사업자들은 1년 3개월 동안 300억 가량의 감면 효과를 누릴 것으로 예상
-가입자 수 증가율 둔화와 통신비 인하 정책으로 힘들어 하던 알뜰폰 업체들은 한숨을 돌린 셈
-2020년부터는 이통사 대비 낮은 ARPU를 고려하여 전파사용료를 낮추는 방안이 제시
>>알뜰폰 망도매대가 7월 협상... 인하 요구 받아드려질까.
-7월 망도매대가 협상을 앞두고 알뜰폰 업계는 지속적으로 도매대가 인하를 요구 중
-알뜰폰 업계에 따르면 현행 도매대가는 소비자 대비 3배, 기업 고객 대비 6.5배 가량 비싼 상태 또한 4G 도매대가 산정 방식을 기존 수익 배분
방식에서 원가 기준으로 변경할 것을 요구 중
-정부의 통신비 인하 대책으로 인해 고전하는 이통사는 이러한 요구에 대해 냉담한 반응
-과기정통부는 도매대가 협상을 상반기 내 마무리 지울 계획이었으나 계속해서 지연되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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