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종합부동산세제 개편, 한 발 물러서다

>>종합부동산세재 개편 발표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3일 ‘상반기 재정개혁 권고안’을 통해 종합부동산세제 개편 등을 발표했다.
-종합부동산세제 개편안의 주요 내용은 1) 부동산가격 상승에 따른 공시가격 현실화를 감안하여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 5%p씩 단계적으로
인상,2) 주택분 세율은 과표 6억원 초과 구간을 0.05%~0.5%p 인상하되, 다주택자의 세부담 강화 방안을 검토, 3)종합합산토지분 세율은
과표구간별로 0.25%~ 1%p 인상, 4) 별도합산토지분 세율은 전 과표구간 일률적으로 0.2%p 인상 등이다.
-특위에 따르면, 이번 종부세 권고안의 예상 세수효과는 1조1천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이번 종부세 개편 권고안의 영향을 받는 대상인원은 34.6만명(주택 27.4, 종합 6.7, 별도 0.8)이며, 시가10억원~30억원을 기준으로 1주택자
종부세 세부담은 0~15.2% 증가하고, 다주택자의 경우 6.3~22.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