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업 지배구조 시리즈 - 1편

>>>한국 재벌개혁 Big Picture, 맞물린 세가지 변화

재벌개혁은 기업집단의 지배력 남용을 견제하고 공정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세가지 방향으로 진행 중 1) 기업 총수 낮은 지분율로 대기업 계열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견제 2) 담합이나 일감몰아주기 막고 경제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3) 기관 및 소액주주 영향력 강화로 경영자 도덕적 해이 방지(스튜어드십 코드, 전자투표제, 소액주주 운동 등)


>>>2018년 본격화되는 신정부 재벌개혁 정책

신정부 재벌개혁 정책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주도하는 한편, 공정거래법상 수단적 제약을 극복할 수 있도록 법무부, 금융위원회 등 타부처와의 긴밀한 공조체제 구축, 재벌개혁 압박 진행중. 법무부 상법개정 검토, 금융위 금융그룹통합감독시스템 시행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