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 바이오 산업생태계 구축을 위한 정부의 바이오 규제완화와 스타트업 육성 정책

전세계적으로 저성장, 고실업의 뉴노멀(New normal)인 시대에서 미래의 주요 성장동력으로 바이오산업이 주목받고 있다. 해외의 주요 선진국들은 이러한 바이오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여러 전략적인 정책을 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국내 바이오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여러 규제들을 완화 및 개선하고, 바이오기술 창업을 활성화시킴으로써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바이오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한다.


>> 저성장, 고실업의 뉴노멀(New normal) 시대를 극복하기 위한 방편으로 바이오를 주요 성장 동력으로 선택
- 정부는 바이오 7 대 강국 도약을 위해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고 유망 바이오벤처 창출을 촉진하고자 함
: 국민의 건강증진 및 복지 등과 밀접한 바이오 분야는 안전성, 효능, 윤리 등의 우려로 인해 엄격한 규제제도 운영
: 임상연구 등 장기간 고비용의 투자가 필요하고 제품 개발기간이 길어 상당기간 적자가 불가피함에 따라 다른 기술분야에 비해 창업 증가율이 낮은 상황
- 정부는 글로벌 시장에서 통하는 기술혁신 바이오기업을 100 개 이상 육성하고, 2025 년까지 국내 바이오 산업의 시장규모를 글로벌 M/S 5% 이상 끌어올릴 계획

1. 바이오 규제 선진화
현장에서 발굴된 규제 이슈의 난이도와 시급성에 따라 아래 사항을 개선과제로 우선 선택 및 추진 계획
① 세포치료 연구용 인체자원 활용 제한 완화
② 유전자 치료 연구범위 제한 완화
③ 의료기기의 신의료기술평가 제도 개선
④ 디지털 헬스산업 활성화

2. 바이오 R&D 스타트업 육성
바이오산업의 성장 속도에 비해 벤처기업의 창업이 적음. 따라서 바이오 기술창업을 활성화함으로써,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바이오 산업생태계 조성을 꾀함
① 바이오 특화 창업공간 및 보육지원 확대
② 바이오 창업 맞춤형 R&D·인프라 지원 강화
③ 바이오 창업 초기기업 투자 지원 확대
④ 코스닥 제도 개선 및 글로벌 진출 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