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제 4 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무산. 불확실성 제거

미래창조과학부는 29 일 제 4 이동통신 사업자 후보자에 대한 심사 결과 3 개 컨소시엄 모두에 대해 사업자 선정을 불허하였음. 저가 요금제 중심의 알뜰폰 사업자의 점유율이 10%까지 상승한 상황에서 알들폰 사업자와 제 4 이동통신사업자 간의 경쟁이 격화될 우려가 있으며 향후 정부에서 재추진할 경우 대기업의 참여가 전제되지 않으면 사업자 선정 가능성도 낮은 것으로 판단. 이에 경쟁확대에 대한 불확실성이 제거된 통신서비스업종에 대한 투자의견을 비중확대로 유지함.


>> 제 4 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결과 사업자 선정 불허
 미래창조과학부는 29 일 기간통신사업자 허가를 신청한 퀀텀모바일, 세종모바일, K 모바일의 사업계획서를 심사하였으나 적격기준 미달로 인해 허가대상법인을 선정하지 않았음
 퀀텀모바일 65.95 점, 세종모바일 61.99 점, K 모바일 59.64 점으로 허가적격 기준은 70 점에 미달하여 탈락
 2010 년부터 가계통신비 경감대책의 하나로 추진된 제 4 이동통신사 사업자 선정 작업은 7 번째 사업자 선정이 불허되었음


>> 기존 통신서비스 업체에는 긍정적 뉴스
 제 4 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무산됨에 따라 기존 통신업체의 불확실성이 제거된 것으로 판단
 이미 MVNO(알뜰폰) 사업자의 점유율이 10% 수준으로 저가 요금제에 대한 대안이 이미 시장에 존재했기 때문에 알뜰폰 사업자와 경쟁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음
 7 번에 걸친 제4 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불발로 인해 경쟁 확대에 대한 불확실성은 제거되었다고 판단하는데 향후 정부에서 제4 이동통신 사업자를 재추진할 경우 대기업의 참여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사업자 선정 가능성도 낮은 것으로 판단
 2016 년 인당 데이터 사용량 증가와 유선부문에서의 ARPU 반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통신서비스 업종에 대한 투자의견을 비중확대로 유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