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진에어 면허취소 않기로 결정
-국토교통부는 진에어에 대해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유지하기로 17일 결정했다.
-과거 진에어의 외국인 임원 재직사실을 4월 확인하고 법률자문과 청문,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면허결격 사유에 해당하는지 검토해
왔다.
-진에어는 외국인 임원을 제한하는 규정간 상충이 있고, 해당 조항의 취지나 고용불안, 소비자 피해에 비추어 면허취소가 과도함을 소명했다.
-그 결과 국토부는 면허취소로 달성 가능한 사회적 이익보다 항공산업 발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다만 갑질경영 논란에 대해서는 청문과정에서 약속한 경영문화 개선대책이 충분히 이행되었다고 판단될 때까지 신규노선 허가, 신규항공기
등록 등을 제한하기로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