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9월 24일 오전 국무원 신문판공실 주최로 열린 금융당국 합동 기자회견을 갖고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통화정책과 함께 부동산 시장 부양 정책 및 주식 시장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그 내용을 언론 기사를 종합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A. 시중 유동성 공급과 금리 인하

1. 시중 유동성 지원 정책

(24일 발표) 조만간 지금준비율을 0.5% 인하하여 금융시장에 장기 유동성 1조위안(190조원)을 제공한다.

아울러 올해 안에 시장 유동성 상황을 점검하여 적절한 시기에 0.25% 내지 0.5%의 지준율을 추가 인하할 수 있다.

(25일 시행) 9월 25일 유동성 공급을 통해 3000억위안(약 56조8000억원) 중기유동성지원창구(MLF) 조작을 실시하여 유동성을 공급했다. 이날 발표된 1년 만기 MLF 금리는 전월 대비 0.3%포인트(p) 인하된 2.0%다.

2. 금리 인하

(23일 시행) 역환매조건부채권(역레포) 14일물 금리 1.95%에서 1.85%로 10bp 인하

(24일 발표) 중기유동성창구 MLF 금리 0.3%p 인하 예정. 역환매조건부채권 금리 1.7%에서 1.5%로 0.2%p 인하 예정. 이에 따라 대출우대금리(LPR)와 예금 금리도 0.2~0.25% 인하를 예상한다.

(25일 시행) MLF 금리 2.3%에서 2.0%로 0.3%p 인하.

(참고)MLF는 인민은행이 시중은행에 유동성을 제공하기 위해 시행하는 수단으로, 역환매조건부채권(역레포)과 함께 인민은행이 시중 유동성을 조절할 때 사용하는 정책수단이다. 그 동안 인민은행은 MLF 금리를 꾸준히 내려 왔다. 2022년 2월 2.95%에서 2.85%로 낮췄고, 그해 9월엔 0.1%포인트를 추가로 인하했다. 2023년에도 7월과 9월 두 차례 금리를 내렸고, 올해 들어서는 지난달에 2.30%로 0.2%포인트 인하했다.

B. 부동산 시장 부양 정책

1. 상업은행이 기존주택담보금리를 신규 주택담보 금리 수준으로 인하하도록 유도한다. 이로 인한 예상되는 금리인하 폭은 평균 0.5%이다.

(기존 대출 금리와 신규 대출 금리가 차이가 나면서 기존 대출을 조기 상환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부동산 시장의 회복을 저해하고, 시중 유동성 감소의 원인이 되며, 소비에 영향을 주는 점을 개선한다.)

2. 현행 최소 25% 이상인 다주택자의 최소계약금비율과 최소 15% 이상인 무주택자의 최소 계약금비율을 무주택, 다주택 관계 없이 전국적으로 15%로 통일한다. 즉, LTV 85%로 통일한다.

(무주택자와 다주택자의 차별을 없앤다. ※ 투기라는 개념을 폐기)

3. 경영성 부동산 대출 정책과 금융16조(254호문건)의 두 정책에 의한 부동산 대출의 만기를 2024년 12월 31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한다.

4. 국영기업이 주택 재고를 저렴하게 사서 임대사업을 하도록 하는 저가 서민 임대주택 사업의 3000억 위안 규모의 은행 대출액 중 인민은행 지원 비율을 60%에서 100%로 늘린다.

5. 조건을 만족하는 부동산 기업의 토지 구입에 대해 대출을 하여 자금을 지원한다.

C.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책

인민은행

1. 조건을 만족하는 증권, 보험, 펀드가 주식과 채권 등 자산을 담보로 중앙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한다. 1기 대출한도는 5000억 위안(95조원)이다.

2. 상장사와 상장사 대주주가 자사주 매입과 증자를 위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 자금은 인민은행이 지원하는 제도를 신설한다. 1기 대출 한도는 3000억 위안(56.8조원)이다.

증권감독위원회

1. 주식형 공모 펀드 활성화, 장기 투자의 환경개선, 자본시장 생태계의 개선을 유도한다.

2. 상장 기업 인수합병을 활성화하고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촉진한다.

3. 시가총액 관리를 통해 상장사 주가를 상승시키고 투자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