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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카톡으로 내란선동 가짜뉴스 퍼나르면 고발" vs. 여권 "전체주의 발상"
파이낸셜뉴스 2025.01.11 11:57 댓글 0
전용기 민주당 의원, "댓글, 가짜뉴스 포함 카톡 통한 가짜뉴스 퍼나르는 것도 처벌"
김영환 충북지사 "탄핵에 취해..무슨 말하는지 알고나 하나"
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 "사실상 카톡 검열"
온라인 커뮤니티 '민주당, 카톡 계엄령 선포' 지적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가 일반인도 카카오톡으로 내란선동 관련 가짜뉴스를 퍼나를 경우 고발하겠다고 밝히면서, 여권에선 "전체주의적 발상"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이에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실제 고발이 이뤄질 경우, 무고죄 맞고발 등 강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11일 민주당 소통위에 따르면 전날 내란선전 혐의로 보수 유튜버들을 고발한 가운데, 민주당 국민소통위원장인 전용기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저희는 댓글, 가짜뉴스 포함 커뮤니티에서 단순히 퍼나르거나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내란선동 가짜뉴스 퍼나른다는 것은 충분히 내란선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특히 전용기 의원은 "단순히 퍼나르는 일반인이라 할지라도 단호하게 내란선동이나 가짜뉴스 내용으로 고발하겠다"면서 "내란행위에 가담하는 일들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앞서 민주당 소통위에서 보수 유튜버 6명 등을 내란선전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힌 뒤, 전 의원은 일반인도 카카오톡으로 내란선전 관련 내용을 퍼나른다면 고발할 수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유튜버를 넘어 일반인들까지 카카오톡을 비롯해 SNS상에서 내란선동 내용을 담은 내용을 올릴 경우 고발조치한다는 민주당 의원의 발언에 여권은 강도높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소속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SNS를 통해 민주당을 겨냥, "드디어 이제는 전국민 카톡을 검열하고 고발한다는데 전국민을 탄핵한다는 얘기인가"라고 따졌다.
김 지사는 "불리한 여론조사가 나왔다고 유투버들을 고발하더니 탄핵에 취해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고나 말하고 있을까 궁금하다"면서 "전체주의 사회에서나 있을법한 발상으로, 어이가 없는 일이 한두가지는 아니지만 이건 정말 어이가 없다"고 일갈했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SNS에서 "의회를 장악한 이재명 세력이 공수처, 경찰은 물론 헌법재판소와 법원까지 손에 넣고 주무르더니, 이제는 국민 카톡까지 검열하겠다고 한다"면서 "큰 재앙 앞에서 나타나는 '징후이자 강력한 경고'다. 대한민국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우려했다.
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도 통화에서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운운하면서 정작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 대한 비판은 가짜뉴스로 규정하고 있다. 무엇이 가짜뉴스인가"라면서 "민주당이 유튜버들을 고발하고 있는데 이젠 카톡으로 단순히 퍼나르는 일반인도 내란선동으로 고발한다는 것은 사실상 카카오톡을 검열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전용기 의원의 해당 발언이 일반 국민을 상대로 한 ‘강요죄’, ‘협박죄’ 및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판단, 전 의원을 형사고발키로 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전용기 의원의 해당 발언을 놓고 '민주당, 카카오톡 계엄령 선포', '국민의힘이 만약 카톡이나 표현의 자유를 제한 한다고 하면, 민주당은 그 즉시 들고 일어났을 것'이란 등의 비판 글이 올라왔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Copyrightⓒ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영환 충북지사 "탄핵에 취해..무슨 말하는지 알고나 하나"
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 "사실상 카톡 검열"
온라인 커뮤니티 '민주당, 카톡 계엄령 선포'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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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전용기(왼쪽) 의원이 지난해 11월 1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 불출석 증인 동행명령장을 전달하기 전 기자회견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화상 |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가 일반인도 카카오톡으로 내란선동 관련 가짜뉴스를 퍼나를 경우 고발하겠다고 밝히면서, 여권에선 "전체주의적 발상"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이에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실제 고발이 이뤄질 경우, 무고죄 맞고발 등 강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11일 민주당 소통위에 따르면 전날 내란선전 혐의로 보수 유튜버들을 고발한 가운데, 민주당 국민소통위원장인 전용기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저희는 댓글, 가짜뉴스 포함 커뮤니티에서 단순히 퍼나르거나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내란선동 가짜뉴스 퍼나른다는 것은 충분히 내란선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특히 전용기 의원은 "단순히 퍼나르는 일반인이라 할지라도 단호하게 내란선동이나 가짜뉴스 내용으로 고발하겠다"면서 "내란행위에 가담하는 일들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앞서 민주당 소통위에서 보수 유튜버 6명 등을 내란선전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힌 뒤, 전 의원은 일반인도 카카오톡으로 내란선전 관련 내용을 퍼나른다면 고발할 수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유튜버를 넘어 일반인들까지 카카오톡을 비롯해 SNS상에서 내란선동 내용을 담은 내용을 올릴 경우 고발조치한다는 민주당 의원의 발언에 여권은 강도높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소속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SNS를 통해 민주당을 겨냥, "드디어 이제는 전국민 카톡을 검열하고 고발한다는데 전국민을 탄핵한다는 얘기인가"라고 따졌다.
김 지사는 "불리한 여론조사가 나왔다고 유투버들을 고발하더니 탄핵에 취해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고나 말하고 있을까 궁금하다"면서 "전체주의 사회에서나 있을법한 발상으로, 어이가 없는 일이 한두가지는 아니지만 이건 정말 어이가 없다"고 일갈했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SNS에서 "의회를 장악한 이재명 세력이 공수처, 경찰은 물론 헌법재판소와 법원까지 손에 넣고 주무르더니, 이제는 국민 카톡까지 검열하겠다고 한다"면서 "큰 재앙 앞에서 나타나는 '징후이자 강력한 경고'다. 대한민국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우려했다.
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도 통화에서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운운하면서 정작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 대한 비판은 가짜뉴스로 규정하고 있다. 무엇이 가짜뉴스인가"라면서 "민주당이 유튜버들을 고발하고 있는데 이젠 카톡으로 단순히 퍼나르는 일반인도 내란선동으로 고발한다는 것은 사실상 카카오톡을 검열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전용기 의원의 해당 발언이 일반 국민을 상대로 한 ‘강요죄’, ‘협박죄’ 및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판단, 전 의원을 형사고발키로 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전용기 의원의 해당 발언을 놓고 '민주당, 카카오톡 계엄령 선포', '국민의힘이 만약 카톡이나 표현의 자유를 제한 한다고 하면, 민주당은 그 즉시 들고 일어났을 것'이란 등의 비판 글이 올라왔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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