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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어붙은 내수에 수출은 1%대 증가… 깊어지는 '저성장 늪'[2025 경제정책방향]
파이낸셜뉴스 2025.01.02 18:12 댓글 0
암울한 전망 내놓은 정부
계엄·탄핵 여파 불확실성 확대
건설부진·수출둔화로 고용 냉랭
대행체제 정부 한계도 경제 부담
정부가 올해 경제전망에서 '1.8% 성장, 1.5%대 수출 증가'를 제시했다. 1.8% 성장률은 기존 전망 대비 0.4%p 낮춘 것이다. 한국은행(1.9%) 등 주요 기관에 비해서도 낮다. 우리나라 연간 경제성장률이 2%대를 밑돈 때는 6차례다. 1998년 외환위기(-5.1%)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0.8%), 코로나19 사태 때인 2020년(-0.7%) 등이었다. 대부분 위기였던 시기다. 전망대로라면 올해 경제는 위기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해 12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5년 경제정책방향' 브리핑에 참석, "내수 회복이 더딘 가운데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어 향후 성장 경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치불안… 대외불확실성↑
김 차관은 올해 경제를 설명하면서 '최대한' '당장' '워낙' 등을 수차례 언급했다. 숫자에 기반한 한 해 전망 발표장에서는 나오기 힘든 수식어들이다. 경기흐름이 그만큼 나쁘다는 방증으로 해석됐다.
최대 난제는 내수가 개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경제 전반을 덮친 정치불안이다. 정부는 그동안 내수가 고물가·고금리 등 제약요인 완화로 점차 개선 소지를 보이고 있다는 입장이었다. 실질소득은 전년 동기 대비 지난해 1·4분기에는 -1.6%였지만 2·4분기 때는 플러스로 돌아서 0.8%를 기록했다. 3·4분기에는 2.3%로 집계됐다.
하지만 비상계엄, 탄핵정국으로 이어지는 정치불안은 내수에 찬물을 끼얹었다. 제주항공 참사도 터졌다. 소비심리는 급랭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12월 24일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12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88.4로 전월 대비 12.3p 하락했다. 코로나19 이후 가장 큰 폭의 하락이다.
여기에다 고용 등 내수 전반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건설경기 부진은 지속되고 있다. 지난해 1·4분기에 전기 대비 3.3% 증가를 기록했던 건설투자는 2·4분기 -1.7%, 3·4분기 -3.6%로 부진을 지속하고 있다.
■수출 증가율 1.5%… 고용도 냉랭
정부가 전망하는 올해 수출증가율(통관기준)은 1.5%다. 지난해 증가율 8.2%에 훨씬 못 미친다. 반도체 등 주력 업종 경쟁 심화,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글로벌 통상환경이 전환하면서 증가폭을 둔화시킬 것으로 내다봤다. 대외불확실성이 그만큼 큰 상황이다.
김재훈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미국 신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IMF는 2025년 세계경제성장률을 3.2%로 예상했지만 최대 -0.8%p 하방 요인을 예측할 정도"라고 말했다.
수출입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경제에는 대외불확실성 확대가 경제의 안정적 흐름을 막는 최대 위협요인으로 꼽힌다.
건설부진, 수출둔화로 고용시장도 냉랭할 것으로 전망됐다. 올 취업자수는 12만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17만명보다 5만명 적다.
김 차관은 "2025년 경기흐름은 워낙 불확실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보통 '상저하고' '상고하저'라고 하는 언급을 구체적으로 하기 어렵다"고까지 했다.
국내 정치 변수에다 대외 불안까지 겹쳐있고 갈등이 첨예화하면서 변동성도 커질 수 있다고 봤다.
탄핵정국이 지속되면서 관리형 정부가 갖는 한계도 경기흐름엔 부담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올 1·4분기 경기흐름을 살펴본 후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을 포함하는 추가 경기보강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이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Copyrightⓒ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계엄·탄핵 여파 불확실성 확대
건설부진·수출둔화로 고용 냉랭
대행체제 정부 한계도 경제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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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불안… 대외불확실성↑
김 차관은 올해 경제를 설명하면서 '최대한' '당장' '워낙' 등을 수차례 언급했다. 숫자에 기반한 한 해 전망 발표장에서는 나오기 힘든 수식어들이다. 경기흐름이 그만큼 나쁘다는 방증으로 해석됐다.
최대 난제는 내수가 개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경제 전반을 덮친 정치불안이다. 정부는 그동안 내수가 고물가·고금리 등 제약요인 완화로 점차 개선 소지를 보이고 있다는 입장이었다. 실질소득은 전년 동기 대비 지난해 1·4분기에는 -1.6%였지만 2·4분기 때는 플러스로 돌아서 0.8%를 기록했다. 3·4분기에는 2.3%로 집계됐다.
하지만 비상계엄, 탄핵정국으로 이어지는 정치불안은 내수에 찬물을 끼얹었다. 제주항공 참사도 터졌다. 소비심리는 급랭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12월 24일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12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88.4로 전월 대비 12.3p 하락했다. 코로나19 이후 가장 큰 폭의 하락이다.
여기에다 고용 등 내수 전반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건설경기 부진은 지속되고 있다. 지난해 1·4분기에 전기 대비 3.3% 증가를 기록했던 건설투자는 2·4분기 -1.7%, 3·4분기 -3.6%로 부진을 지속하고 있다.
■수출 증가율 1.5%… 고용도 냉랭
정부가 전망하는 올해 수출증가율(통관기준)은 1.5%다. 지난해 증가율 8.2%에 훨씬 못 미친다. 반도체 등 주력 업종 경쟁 심화,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글로벌 통상환경이 전환하면서 증가폭을 둔화시킬 것으로 내다봤다. 대외불확실성이 그만큼 큰 상황이다.
김재훈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미국 신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IMF는 2025년 세계경제성장률을 3.2%로 예상했지만 최대 -0.8%p 하방 요인을 예측할 정도"라고 말했다.
수출입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경제에는 대외불확실성 확대가 경제의 안정적 흐름을 막는 최대 위협요인으로 꼽힌다.
건설부진, 수출둔화로 고용시장도 냉랭할 것으로 전망됐다. 올 취업자수는 12만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17만명보다 5만명 적다.
김 차관은 "2025년 경기흐름은 워낙 불확실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보통 '상저하고' '상고하저'라고 하는 언급을 구체적으로 하기 어렵다"고까지 했다.
국내 정치 변수에다 대외 불안까지 겹쳐있고 갈등이 첨예화하면서 변동성도 커질 수 있다고 봤다.
탄핵정국이 지속되면서 관리형 정부가 갖는 한계도 경기흐름엔 부담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올 1·4분기 경기흐름을 살펴본 후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을 포함하는 추가 경기보강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이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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