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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본회의서 尹 거부권 행사 법안 미상정 가닥…민생법안 위주 처리

파이낸셜뉴스 2024.08.27 20:38 댓글 0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왼쪽)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원 구성 등 22대 국회 개원 관련 협상을 한 뒤 기자들에게 협상 결과를 설명하던 중 웃고 있다. 총 18개의 국회 상임위원장을 여야가 배분하는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해 양당은 이날 회동에서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운영위원장,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누가 맡을지를 두고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에 대한 재표결을 실시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28일 본회의 상정 안건과 관련해 비쟁점 및 민생법안만 처리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율 중이다.

양당 관계자들은 "내일 본회의에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방송4법과 노란봉투법, 25만원 지원법 등은 상정되지 않을 것"이라며 "분위기 자체가 합의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국회 관계자도 "양당이 내일 본회의에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법안을 상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기류를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본회의 직전 열리는 국회의장 회동에서 이같은 내용을 합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번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비쟁점 및 민생법안을 중점으로 처리가 이뤄질 예정이다.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범위 확대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최대 20년간 제공하는 전세사기특별법과 양육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상속권을 갖지 못하게 하는 일명 구하라법, 취약계층 도시가스 요금감면 서비스 지원시 지방자치단체 등이 대리 신청을 가능케하는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등 30여건의 법안이 상정될 계획이다.

한편 이날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협의에 난항을 겪었던 간호법도 본회의 상정 가능성이 높아졌다. 상임위에서 여야가 합의한 만큼, 여야 원내대표 협상에서도 기류가 이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여야 원내대표가 협상을 타결할 경우 간호법은 본회의 직전 오후 1시 원포인트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해 통과될 전망이다. 법사위 관계자는 "여야 원내대표가 협상을 해봐야겠지만, 통과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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