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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회에 거짓해명 의혹' 김명수 前대법원장 소환조사
파이낸셜뉴스 2024.08.24 16:49 댓글 0
고발 3년 6개월 만에 비공개 소환…전직 사법부 수장 검찰 조사 두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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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검찰이 임성근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하고 국회에 거짓으로 해명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을 불러 조사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전날 직권남용·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된 김 전 대법원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 조사했다.
김 전 대법원장은 2020년 5월 국회가 탄핵을 추진 중이라는 이유로 임 전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 요청을 반려하고, 해당 의혹에 대한 국회 질의에 "탄핵을 위해 사표 수리를 거부한 적이 없다"는 허위 답변서를 낸 혐의를 받는다.
김 전 대법원장의 검찰 출석은 국민의힘이 고발한 뒤 3년 6개월 만이다. 전직 사법부 수장이 검찰 조사를 받은 것은 '사법 농단' 사건으로 조사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이어 두 번째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Copyrightⓒ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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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대법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을 마치고 대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파이낸셜뉴스]검찰이 임성근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하고 국회에 거짓으로 해명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을 불러 조사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전날 직권남용·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된 김 전 대법원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 조사했다.
김 전 대법원장은 2020년 5월 국회가 탄핵을 추진 중이라는 이유로 임 전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 요청을 반려하고, 해당 의혹에 대한 국회 질의에 "탄핵을 위해 사표 수리를 거부한 적이 없다"는 허위 답변서를 낸 혐의를 받는다.
김 전 대법원장의 검찰 출석은 국민의힘이 고발한 뒤 3년 6개월 만이다. 전직 사법부 수장이 검찰 조사를 받은 것은 '사법 농단' 사건으로 조사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이어 두 번째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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