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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2%대 성장률...고물가의 늪에 빠진다"..韓 충격적인 전망
파이낸셜뉴스 2023.11.22 06:00 댓글 0
국회정책처 한국경제 진단 보고서 발표
고금리 고물가 장기화 내수경제 둔화 위험
노동인구 위축 탄소중립경제 기업 부담 늘어
내년 성장률 2% 전망..정부 한은보다 낮아
"2023년 저점으로 점차 회복해 나갈 것"
[파이낸셜뉴스] 한국 경제가 향후 5년간 연평균 2.2% 성장률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고금리 고물가 장기화로 가계 소득 여건이 약화하면서 우리 경제 내수 회복세가 둔화될 위험이 크다는 분석이다.
22일 국회예산정책처가 펴낸 '한국경제 진단과 대응 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2023~2027년 한국경제의 연 평균 경제 성장률은 2.2%로 전망됐다.
예정처는 보고서를 통해 "올해 한국 경제는 세수부족에 따른 재정지출 축소 가능성, 물가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1.1%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은 정부 한은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의 전망치인 1.4%보다 0.3%포인트 낮은 것이다.
예정처는 내년 전망(2.0%)도 정부(2.4%), 한은(2.2%)보다 낮춰 잡았다.
예정처는 '한국 경제의 성장 위험이 존재한다'고 평가했다. 생산성 둔화,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노동공급 여력 위축과 탄소중립 경제로 이행과정에서 늘어나는 기업 부담, 고금리·고물가로 인한 내수 회복세 둔화될 위험이 제기된다고 분석했다.
예정처는 "저출산·고령화로 생산연령 인구가 감소하면서 노동 공급 위축될 수 있는 만큼 성장 경로, 공급, 수요 등 측면에서 정책 개입 필요성이 크다"면서 "경기 둔화에 대응하기 위해 통화 재정 정책의 조합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중기 재정목표와 재정기조를 명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민간부문의 신뢰를 구축해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한국 경제 지속 성장을 위해서는 재정 총량 증가율, 분야별 예산 배분 등 정부 정책 개입 효과를 확대할 수 있는 정책 방향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면서 "재정총량 증가에 따른 비용-편익분석, 통화정책과 연계 강화 등 정부 정책의 개입 효과를 확대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2023년을 저점으로 한국 경제가 장기 균형 수준으로 회복세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예정처는 "향후 잠재 성장률이 2%대 초반으로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실질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2023년을 저점으로 점차 회복해 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고금리 고물가 장기화 내수경제 둔화 위험
노동인구 위축 탄소중립경제 기업 부담 늘어
내년 성장률 2% 전망..정부 한은보다 낮아
"2023년 저점으로 점차 회복해 나갈 것"
![[그래픽] 주요 기관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 (서울=연합뉴스) 김민지 기자 = 6일 한국금융연구원은 한국 경제 성장률이 올해 1.3%에서 내년 2.1%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앞서 지난 8월 한국은행은 경제 성장률이 올해 1.4%에서 내년 2.2%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minfo@yna.co.kr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끝)](http://image.moneta.co.kr/news/picture/2023/11/23/20231123_24935085.jpg) |
| [그래픽] 주요 기관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 (서울=연합뉴스) 김민지 기자 = 6일 한국금융연구원은 한국 경제 성장률이 올해 1.3%에서 내년 2.1%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앞서 지난 8월 한국은행은 경제 성장률이 올해 1.4%에서 내년 2.2%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minfo@yna.co.kr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끝) |
[파이낸셜뉴스] 한국 경제가 향후 5년간 연평균 2.2% 성장률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고금리 고물가 장기화로 가계 소득 여건이 약화하면서 우리 경제 내수 회복세가 둔화될 위험이 크다는 분석이다.
22일 국회예산정책처가 펴낸 '한국경제 진단과 대응 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2023~2027년 한국경제의 연 평균 경제 성장률은 2.2%로 전망됐다.
예정처는 보고서를 통해 "올해 한국 경제는 세수부족에 따른 재정지출 축소 가능성, 물가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1.1%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은 정부 한은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의 전망치인 1.4%보다 0.3%포인트 낮은 것이다.
예정처는 내년 전망(2.0%)도 정부(2.4%), 한은(2.2%)보다 낮춰 잡았다.
예정처는 '한국 경제의 성장 위험이 존재한다'고 평가했다. 생산성 둔화,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노동공급 여력 위축과 탄소중립 경제로 이행과정에서 늘어나는 기업 부담, 고금리·고물가로 인한 내수 회복세 둔화될 위험이 제기된다고 분석했다.
예정처는 "저출산·고령화로 생산연령 인구가 감소하면서 노동 공급 위축될 수 있는 만큼 성장 경로, 공급, 수요 등 측면에서 정책 개입 필요성이 크다"면서 "경기 둔화에 대응하기 위해 통화 재정 정책의 조합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중기 재정목표와 재정기조를 명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민간부문의 신뢰를 구축해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한국 경제 지속 성장을 위해서는 재정 총량 증가율, 분야별 예산 배분 등 정부 정책 개입 효과를 확대할 수 있는 정책 방향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면서 "재정총량 증가에 따른 비용-편익분석, 통화정책과 연계 강화 등 정부 정책의 개입 효과를 확대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2023년을 저점으로 한국 경제가 장기 균형 수준으로 회복세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예정처는 "향후 잠재 성장률이 2%대 초반으로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실질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2023년을 저점으로 점차 회복해 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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