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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월 접어드는 '의정갈등' 속 꼼짝도 하지 않는 '전공의'
파이낸셜뉴스 2024.06.30 13:14 댓글0
이번 의정갈등의 핵심 중 핵심인 전공의들
유화책·강경책·대화 등 어떤 제안에도 불응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정부 처분도 임박해
[파이낸셜뉴스] 의정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사태 해결의 핵심인 전공의들은 대화 요구에도 참여하지 않은 채 요지부동이다.
이번 의정갈등이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의료 현장 이탈에서 촉발된 만큼 전공의들의 복귀는 핵심적 요소지만 전공의들은 범의료계의 대화 협의체 구성에도 정부의 대화 요청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
사태 초반부터 전공의들은 의대 증원 논의를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전공의 대표인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회장과의 만남도 갈등 해소의 단초가 되지 못했다.
6월 30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들은 여전히 수련병원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일 수련병원에 내린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하고 전공의들이 복귀한다면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수련병원에도 6월 말까지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수리하거나 복귀할 것을 유도해달라고 요청했다.
일반적으로 전공의 임용은 3월과 9월에 이뤄지는데 9월 임용을 위해서는 7월 내 결원 규모가 확정돼야 한다. 하지만 전공의들이 움직이지 않으면서 사직 전공의만큼 결원을 충원해 9월부터 현장에 투입하려던 정부의 계획에도 차질이 생겼다. 전공의 복귀의 골든타임이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답답한 상황은 계속되고 있다. 전공의의 복귀를 촉구하고 미복귀자에 대한 수련병원의 사직처리 방안에도 전공의들의 복귀 움직임은 없다. 지난 26일 보건복지부 집계에 따르면 전국 211개 수련병원 전공의의 출근율은 7.7%에 불과하다.
이번 사태가 5개월에 접어들면서 전공의들은 범의료계와 정부 양측으로부터 대화를 하자는 요청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으나 제안에 응하지 않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범의료계가 참여하는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하며 정부와 대화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전공의들을 위한 자리도 특위 내에 마련했다. 하지만 전공의들은 참여하지 않았다. 전공의 몫으로 공동위원장과 위원 3명 자리가 배정됐지만 여전히 공석이다.
정부와 올특위가 의료개혁 방향에 대해 타협안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전공의들이 올특위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이들의 복귀에 영향을 줄 수 없다. 전공의의 대화 참여가 없다면 정부와 의료계의 대화와 해결책 마련 모두 공염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전공의들의 복귀를 위해 의대 증원을 백지화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의대정원 확대는 이미 학교별 배정을 마치며 확정됐고, 학칙 개정과 모집요강 안내까지 모두 끝났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이 140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2025학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는 사살상 실현 가능성이 없다. 정부 역시 이 같은 주장은 현실성이 없다고 보고 있다.
전공의들의 복귀 움직임도 나타나지 않고 의정 간 대화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미복귀자에 대한 처분을 내릴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정부는 다음 주 중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처분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는 등 강경책을 내놓는다면 의료계와의 대화 가능성 등은 사라지고 범의료계는 다시 휴진 등 투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또 유화책을 내놓더라도 전공의들의 복귀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의료공백이 지속되고 환자들의 불편이 장기화되는 답답한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Copyright?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유화책·강경책·대화 등 어떤 제안에도 불응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정부 처분도 임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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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
[파이낸셜뉴스] 의정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사태 해결의 핵심인 전공의들은 대화 요구에도 참여하지 않은 채 요지부동이다.
이번 의정갈등이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의료 현장 이탈에서 촉발된 만큼 전공의들의 복귀는 핵심적 요소지만 전공의들은 범의료계의 대화 협의체 구성에도 정부의 대화 요청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
사태 초반부터 전공의들은 의대 증원 논의를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전공의 대표인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회장과의 만남도 갈등 해소의 단초가 되지 못했다.
6월 30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들은 여전히 수련병원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일 수련병원에 내린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하고 전공의들이 복귀한다면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수련병원에도 6월 말까지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수리하거나 복귀할 것을 유도해달라고 요청했다.
일반적으로 전공의 임용은 3월과 9월에 이뤄지는데 9월 임용을 위해서는 7월 내 결원 규모가 확정돼야 한다. 하지만 전공의들이 움직이지 않으면서 사직 전공의만큼 결원을 충원해 9월부터 현장에 투입하려던 정부의 계획에도 차질이 생겼다. 전공의 복귀의 골든타임이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답답한 상황은 계속되고 있다. 전공의의 복귀를 촉구하고 미복귀자에 대한 수련병원의 사직처리 방안에도 전공의들의 복귀 움직임은 없다. 지난 26일 보건복지부 집계에 따르면 전국 211개 수련병원 전공의의 출근율은 7.7%에 불과하다.
이번 사태가 5개월에 접어들면서 전공의들은 범의료계와 정부 양측으로부터 대화를 하자는 요청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으나 제안에 응하지 않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범의료계가 참여하는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하며 정부와 대화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전공의들을 위한 자리도 특위 내에 마련했다. 하지만 전공의들은 참여하지 않았다. 전공의 몫으로 공동위원장과 위원 3명 자리가 배정됐지만 여전히 공석이다.
정부와 올특위가 의료개혁 방향에 대해 타협안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전공의들이 올특위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이들의 복귀에 영향을 줄 수 없다. 전공의의 대화 참여가 없다면 정부와 의료계의 대화와 해결책 마련 모두 공염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전공의들의 복귀를 위해 의대 증원을 백지화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의대정원 확대는 이미 학교별 배정을 마치며 확정됐고, 학칙 개정과 모집요강 안내까지 모두 끝났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이 140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2025학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는 사살상 실현 가능성이 없다. 정부 역시 이 같은 주장은 현실성이 없다고 보고 있다.
전공의들의 복귀 움직임도 나타나지 않고 의정 간 대화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미복귀자에 대한 처분을 내릴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정부는 다음 주 중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처분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는 등 강경책을 내놓는다면 의료계와의 대화 가능성 등은 사라지고 범의료계는 다시 휴진 등 투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또 유화책을 내놓더라도 전공의들의 복귀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의료공백이 지속되고 환자들의 불편이 장기화되는 답답한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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