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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디자인 물품분류 변경...특허청, "출원인 주의 필요"

파이낸셜뉴스 2024.12.29 12:31 댓글0

마사지용 침대 및 베개 등 143개 물품명칭 추가...내년 1월 1일부터 적용

내년부터 디자인 물품분류 변경...특허청, "출원인
[파이낸셜뉴스] 내년부터 디자인등록출원 때 일부 물품의 분류기준이 변경되고 마사지용 침대 및 베개 등 143개 물품명칭도 추가된다.

특허청은 내년 1월 1일부터 디자인등록출원 시 일부 물품의 분류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출원인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디자인 물품분류의 국제 기준인 로카르노 분류 제15판이 내년 1월 1일부터 공식 시행되는데 따른 것이다. 특허청은 변경된 디자인 국제분류 기준을 국내에 반영하기 위해 '물품류별 물품목록'고시를 지난달 개정했다. 개정된 고시에는 143개의 신규 명칭이 추가됐으며, 56개 물품명칭은 삭제됐다. 또 모두 246개의 물품명칭 및 분류가 변경됐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마사지용 침대 및 베개’ 등 국내 거래실정을 반영한 물품명칭이 추가됐다. 또한 최신 디자인 산업 트렌드를 반영, 로봇 및 스마트 물품의 명칭도 신설됐다.

그동안 분류가 모호했던 ‘마사지 베개’는 다른 마사지용 가구와 함께 6류(가구)에 분류되며, 로봇청소기, 전기 자전거 등의 ‘충전 스테이션’은 기타 충전기들과 동일하게 13류(전기장치)로 분류된다. ‘배달 드론’은 운송수단에 해당하는 12류에 새로 추가된다.


출원인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부분은 이번 기준 변경에 따라 일부 물품의 디자인일부심사등록 대상 포함 여부가 변경된다는 점이다.

반지 형상의 웨어러블 기기인 ‘스마트 링(Smart rings)’은 10류(시계 및 계측기구)에서 일부심사등록 대상에 해당하는 11류(장식용품)로 이동한다. 그동안 일부심사등록 대상인 19류(사무용품)로 분류돼 오던 ‘전자 칠판’은 데이터 처리장치 등의 성질을 가진 물품으로 판단돼 일반심사 대상인 14류로 변경된다.

만일, 변경된 물품분류대로 출원서에 기재하지 않는다면, 물품류 보정에 관한 의견제출통지서가 발송되는 등 절차가 추가될 수 있다.

변경된 분류기준은 내년 1월 1일 출원건부터 적용되며, 로카르노 분류 제15판과 이를 반영한 '물품류별 물품목록' 고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춘무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물품분류 변경으로 인해 출원을 준비 중인 개인 및 기업은 디자인 전략 수립에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앞으로도 특허청은 우리 거래실정에 맞는 분류기준을 확립하고 고품질 심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소통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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