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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법사위서 김여사 불기소·이재명 재판 두고 재충돌

파이낸셜뉴스 2024.10.22 15:25 댓글0

野 “윤석열·김건희 정권, 준엄한 국민 명령 무시로 일관”
與 “이재명 재판, 오로지 법리·사실 관계 따른 판결을”

윤준 서울고등법원장이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정중 서울중앙지법원장. 뉴스1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을 대상으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법 리스크 문제 등을 두고 재차 격돌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검찰의 김여사 불기소 결정에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검찰이 김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무혐의 처분한 데 대해 "재주는 곰(전주)이 부리고 돈은 조련사(김 여사)가 벌었는데 곰만 기소하고 조련사는 불기소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야당은 전날 대검찰청 등에 대한 법사위 국감에 증인으로 채택된 김여사와 모친 최은순씨가 불출석하자 이들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일부 야당 의원이 직접 대통령 관저 인근까지 찾아갔지만 동행명령장을 집행하지는 못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진흙탕에 몰아넣기 위한 구태 정치쇼의 전형"이라고 발끈했다.

이와 관련 이날 법사위 야당 간사 김승원 의원은 "어제 김여사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한 우리 법사위 결정에 (대통령실은)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모욕적 발언을 했다"고 꼬집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윤석열·김건희 정권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부인이 국정농단의 한복판에 서 있음에도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을 계속 무시하고 있다"며 "국민들에게 망신을 주고 진흙탕으로 국정을 몰고 간 김여사가 스스로 반성할 일"이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동행명령장 수령을 방해한 공무원들과 이에 응하지 않은 장본인(김 여사)에 대해서는 국회법 절차대로 형사 고발 조치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내달 주요 재판 선고가 연이어 예정된 이 대표 사법리스크를 집중 공략했다. 여당은 이 대표 판결과 관련해 외압이 있어서는 안 되며 재판 생중계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김정중 서울중앙지방법원장에게 "재판은 외부 압력, 정치·사회적인 모든 요인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며 "오로지 법리와 사실 관계에 따라 엄정하게 판결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같은 당 주진우 의원은 "국민 알 권리 차원에서도 바람직하고 공공 이익에 해당한다. 이 대표가 이 사건에 대해 '증거가 조작됐다. 특히 녹취록이 짜깁기됐다'고 주장하기에 스스로를 위해서도 동의해야 한다"며 재판 생중계를 주장했다.

조배숙 의원도 민주당의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수사 검사 탄핵 청문회 추진에 대해 "수사한 검사에 대한 정치 보복으로 앞으로 수사하는 사람들이 위축되고 이 사회의 불의를 우리가 꺾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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