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中, 경제외교협력의 새로운 준비가 필요하다

-이학만 상품전략연구소장 온라인 기고
-APEC 정상회의서 2년만에 마주한 韓中 정상
-관계개선 속도 내나
-"반도체, 베터리 등 경제협력 및 외교분야 새로운 준비 절실"

[파이낸셜뉴스]

이학만 상품전략연구소장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17일(현지시간) 페루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2년만에 만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심화하자"고 밝혀 양국 관계개선에 긍정적 신호를 보였다. 분위기를 보면 시 주석은 내년 경주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방한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이에 최근 개선 조짐을 보이는 한중관계는 한미일 협력처럼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한중 관계는 고위급 및 민간 교류로 갈수록 관계 개선의 농도가 짙어지고 있다. 최근 중국은 한국인 관광객에 비자 면제 정책을 시행하고, 양국 간 우호 증진을 위한 다양한 협력 의지를 밝혔다. 시 주석은 한국인 관광객을 환영하며 한국 측에 중국 국민의 한국 방문 편의를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시 주석과 회담에서 북한 도발과 북러 군사협력에 대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촉구했다. 시 주석은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평화적 해결을 강조했다. 그러나 중국은 대중 강경책과 북러 밀착에 대응해야 하는 복잡한 상황에 놓여 있다.

한국과 중국은 반도체 산업에서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은 세계적인 반도체 수출국이고, 중국은 중요한 시장으로 작용하며, 두 나라는 기술 협력과 공급망 연계를 통해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구축해왔다. 미중 갈등, 대만해협 긴장 등 대외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양국 간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전략적 공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의 첨단 부품·소재 수출과 중국의 희토류 등 원자재 수출 제한 시 충격이 우려된다. 최근 미국의 반도체 수출 규제 강화로 중국 공장의 가동률이 떨어지며 한국 반도체 수출 실적 악화가 현실화되고 있다. 중국은 자국의 반도체 자립을 목표로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고 있으며, 미국은 중국에 대한 첨단 반도체 기술 수출을 제한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한미중 무역 삼각관계가 복잡해지고, 한국은 양국 간의 갈등을 피해가며 협력을 유지해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배터리 분야에서도 한국과 중국은 협력과 경쟁을 동시에 경험하고 있다. 한국의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이노베이션 등은 세계적인 배터리 제조업체들로, 중국은 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을 보유하고 있다. 중국은 원자재 확보에서 강점을 가지며, 한국은 배터리 기술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 간 무역 마찰로 글로벌 경쟁 환경과 외부 경제 압박이 심화되면서 마찰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존재한다. 한국은 수출이 어려워지고 성장률도 마이너스로 돌아설 위기를 해결해야 한다. 중국도 마찬가지이다. 양국은 상호 이익을 위해 협력과 경쟁을 동시에 다뤄야 한다. 첨단 기술 및 디지털 경제 분야에서도 미중 갈등 속에서 협력이 진행되고 있지만, 보안 문제와 기술 표준화 문제가 갈등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중 FTA를 업그레이드하고 RCEP을 통해 역내 공급망을 강화해 새로운 도약을 이루어야 한다. 양국은 통상 현안과 미래 협력을 논의하는 실무자급 대화 체제를 상설화해야 한다. '아시아 공동체' 구축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위한 전략적 협력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와함께 북한의 핵 문제와 중국의 군사적 부상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삼각 협력이 강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은 한미일 협력에 경계심을 품고 있으며, 이는 한중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산업에서 다자간 협력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한미일 협력은 중국의 군사적 확장을 견제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한중 양국은 외교 전략에서 경제와 안보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는 한중 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중국은 북한의 주요 무역국으로, 북한의 경제적 지원을 지속하고 있으며, 러시아는 북한의 미사일 및 핵 개발을 지지하고 있다. 북중러 삼국은 국제 사회에서 미국과 대립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한미일과의 전략적 긴장이 심화된다. 한국과 중국은 경제적 협력뿐 아니라 안보 문제에서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한중 양국은 문화, 관광, 기후 변화,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다. 문화콘텐츠와 한류를 매개로 한 중국인 관광객 유치, 헬스케어 등을 시작으로 한중 관계를 열어가야 한다. 그러나 미중 갈등과 북중러 군사 동맹 등 외부 요인이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미중 무역 갈등을 틈새로 윈-윈 전략으로 풀어가고 북한의 우크라이나 파병과 러시아 군사 동맹은 실현 가능한 문화, 교육, 관광 부터 매듭을 풀어가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 이제 한중 관계를 복원하고, 경제적 협력 뿐만 아니라 안보와 정치적 측면에서도 협력을 위한 내실있는 정부의 준비가 필요해 보인다.

정리=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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